국민 10명 중 4명이 ‘문재인 케어’가 의료비 경감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 케어의 추진에 대해 ‘부정’, ‘판단 보류’라고 응답한 국민들도 많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직무대행 겸 연구조정실장 김형수)는 최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의료정책연구소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월 16일부터 2월 6일까지 22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3.1%였다.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 즉 ‘문재인 케어’가 본인의 의료비 경감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지에 대개 39.7%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평가했다. 도움이 될 거라고 응답한 국민은 34.5%였고, 판단을 보류한 응답자도 23.6%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의료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반면, 19~29세 연령층에서는 판단을 보류하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28.9%)을 차지했다.

가구소득이 월평균 100만원 미만과 100~199만원인 가구에서는 의료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평가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평가보다 앞섰으나, 월 200만원 이상의 가구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앞섰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금액대별 특성에서도 나타났는데, 월평균 5만원 미만인 경우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앞섰으나 5만원 이상인 경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이 나타났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36.8%)의 긍정평가는 미가입자(25.1%)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어느 쪽도 아니라는 의견은 민간의료보험 가입자(21.9%)보다 미가입자(30.8%)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문재인 케어가 건강증진에 얼마나 도움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국민의 45.6%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이 개인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평가는 25.7%, 어느 쪽도 아니라고 판단을 보류한 응답은 26.4%였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현재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의 유형이 동네의원(45.1%)인 응답자보다 병원 이용자(52.5%)가, 병원 이용자보다는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 이용자(62.5%)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문재인 케어의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39.7%, 부정적 평가는 23.7%를 차지하였다. 어느 쪽도 아니라고 판단을 보류하는 국민도 31.4%로 나타났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 추진이 잘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60세 이상(45.5%)에서 타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고,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평가가 높아지는 반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판단을 보류하는 의견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의료정책연구소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이 개인의 건강증진에는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으나, 의료비 경감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며 “이는 정부의 정책 도입의 목적과 달리 국민들의 의료비 경감 효과 기대는 낮은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 비중이 부정평가와 판단보류의 비중보다 낮았다”며 “정부는 정책 시행에 앞서 추가 재원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료 인상안 이외의 다른 방안을 마련하거나, 정부 부담률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cyvaster@newsmp.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