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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정-안 한다 VS 의-못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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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계약제, "정-안 한다 VS 의-못 믿어"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4.2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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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상황 도입 어렵다고 해도...불신 여전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만큼이나 ‘문재인 케어’에 있어 끊임없이 지적되는 이슈가 바로 ‘총액계약제’이다.

정부에서는 총액계약제에 대해 현 상황에선 도입할 수 없다고 여러차례 선을 그었지만 의료계에선 여전히 불신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9일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등 2가지 주제로 심평원·건보공단 보건전문 출입기자단 설명회를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또 다시 언급됐던 부분은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과 총액계약제의 연관성에 대한 부분이었다. 의료계에선 총액계약제의 전 단계로 신포괄수가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었고, 특히 문 케어 발표 이후에는 총액계약제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지난해 12월 ‘대만 총액계약제의 경험과 교훈-총액계약제가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 대만의사회 위리엔 류(Yi-Lien LIU) 사무부총장을 초청, 대만의 총액계약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 지난 19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명회 장면.

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최근 ‘대만 총액계약제의 현황과 시사점’이란 연구보고서를 발표,  대만의 총액계약제로 인한 효과와 이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진단하기도 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현 시점은 총액계약제 도입할 상황이 아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지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정 과장은 “지난해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대만의 총액계약제에 대해 토론회를 연 적이 있었고, 당시 패널로 참석해 총액계약제에 대한 논의는 있지만 그걸 다 떠나서 현 시점은 이를 도입할 상황이 아니고, 당분간 도입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총액계약제를 하려면 전체 예산을 의학, 한방, 치과 등에 어느 정도 배분할 것인지, 만약 배분된 재정이 모자라면 조정하는 작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역별·의료기관종별로는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총액의 원칙, 기준이 논의돼야한다”며 “어느 정도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나 도입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지금은 총액계약제가 필요하다, 아니다 수준에 와 있지, 구체적으로 총액계약제를 구현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진행될 상황이 아니고, 진행된 적이 없다는 게 정 과장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지금 상황에서 단기간에 총액계약제 도입은 불가능하다”며 “의료정책연구소 토론회에서도 당시 소장이었던 이용민 소장에게 ‘왜 못 믿냐’고 했더니 본인도 알고 있다고 말했다”며 “이런 이야기가 자꾸 반복돼서 답답하다”고 강조했다.
 
총액계약제 도입 계획이 없다는 정부의 해명에도 의료계의 의혹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현재 포괄수가제를 개발하고, 신포괄수가제도 만들었지만 시범사업으로 밖에 사용하지 못하는 건 전 병원으로 확대하기엔 지불제도로서의 정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보건의료시스템 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적인 부분을 전부 검토해야하는 총액계약제는 도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정통령 과장이 답답해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지금 현 상황에서 총액계약제에 대한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걸 아는 의료계 인사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의료계에서 총액계약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건 의약분업 이후로 깨진 정부에 대한 신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전했다.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에 대한 의료계의 해석상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경기도 개원의 A씨는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들에 대해 의사와 정부간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며 “이건 정부가 열심히 설명해야하는 부분도 있지만, 의사들 스스로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췄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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