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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수술, 1차 의료기관이 비용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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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수술, 1차 의료기관이 비용효과적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4.1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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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정책硏...5개 전문과 중심 종별 현황 분석

5개 전문과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종별 단순수술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차 의료기관에서 수술하는 것이 병원급 보다 비용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를 토대로, 1차 의료기관서 수행했을 때 비용효과적인 단순수술 행위를 의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의료기관 종별 단순수술 현황 분석 연구 - 5개 전문과를 중심으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의원급,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분류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구분해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했지만, 각 종별 의료기관이 각자 역할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환자 유치를 위해 서로 경쟁하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다.

 

특히 외과계 저난이도·고위험 수술환자들이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과 같은 대형병원에 쏠려 있어 수술 대기시간이 증가하고 중증환자들이 수술 시기를 놓치는 등 비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체계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외과계 의료기관은 2017년 8월 기준으로 3만 806개소의 의원급 의료기관 중 약 35%인 1만 692개소로, 1차 의료기관의 입원실 및 수술실 폐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전문의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을 적극 활용하는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연구소는 비뇨기과, 산부인과,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등 5개 전문과목의 단순수술행위에 해당하는 질환과 질환에 대한 경증 단순수술행위를 수집했다.

수집한 결과, 비뇨기과는 단순수술에 해당하는 질환이 32개, 해당 수술행위는 88개로 나타났고, 산부인과는 단순수술 질환이 33개, 수술행위는 88개, 안과는 단순수술 질환이 30개, 해당 수술행위는 120개, 외과는 47개 질환, 172개 수술행위로, 이비인후과는 27개 질환, 95개 단순수술행위로 집계됐다.

의료기관 종별로 단순수술행위 환자의 입원 실인원수를 파악한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실인원수가 가장 높았던 인공수정체삽입술-일차[백내장수술과 동시 실시시]로 4476명이었고, 이외에 백내장 및 수정체수술-수정체유화술, 유리체절제술, 전절제, 부속기종양 적출술, 편도선 적출술 등이 있었다.

종합병원은 인공수정체삽입술-일차[백내장 수술과 동시 실시시]가 가장 많았는데 3427명으로 나타났고, 이외에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수정체유화술, 부속기종양 적출술[양츣]-양성, 편도선 적출술, 연부조직 종양 적출술 등이 있었다.

병원은 인공수정체삽입술-일차[백내장 수술과 동시 실시시]가 4686명으로 나타났고, 이외에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수정체유화술, 치핵 근치술-원형자동문합기를 이용해 실시, 부속기종양 적출술[양측]-양성, 용수지 수술등이 있었다.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모두 합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입원 실인원수가가장 높았던 수술행위는 인공수정체삽입술-일차[백내장 수술과 동시 실시시]로 1만 2583명이었으며, 이외에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수정 체유화술, 부속기종양 적출술[양측]-양성, 편도선 적출술, 유리 체 절제술-전절제 등이 있었다.

또한 의원에서 입원 실인원수가 가장 높았던 수술행위는 인공수정체삽입술-일차[백내장 수술과 동시 실시시]로 3만 3279 명이었으며, 이외에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수정체유화술, 결막이물 제거술,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후발성백내장 수술, 피부 양성종양 적출술(간 단한표재성) 등이 있었다.

의료기관 종별 단순수술행위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 분석한 결과, 인공 수정체 삽입술-일차[백내장 수술과 동시 실시시]는 2.1일,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 -수정체유화술은 1.6일, 유리체 절제술-전절제는 4.3일, 부속기종양 적출술[양측]-양성 은 5.1일, 편도선 적출술은 3.2일이었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4.1일이었으며, 인공 수정체 삽입술-일차[백내장 수술과 동시 실시시]는 1.7일,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수정체 유화술은 1.7 일, 부속기 종양적출술[양측]-양성은 5.5일, 편도전 적출술은 3.4일, 유리체 절제술-전 절제는 4.1일이었다.

이에 비해 의원의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일수는 1.8일이었으며, 인공 수정체 삽입술-일차[백내장 수술과 동시 실시시]는 1.5일,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수정체 유화 술은 1.5일, 결막 이물질 제거술은 1.3일,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후발성 백내장수술 은 1.2일, 피부 양성 종양 적출술은 1.2일이었다.

의료기관 종별 단순수술행위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를 분석한 결과는 어땠을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는 127만 5746원 이었으며, 인공 수정체 삽입술-일차[백내장 수술과 동시 실시시]는 162만 570원,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수정체 유화술 142만 9725원, 부속기 종양적출술[양측]-양성은 282만 7529원, 편도선 적출술은 112만 4167원, 유리체 절제술-전절제는 293만 5269원이었다.

의원의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는 65만 6958원이었으며, 인공 수정체 삽입술-일차[백내장 수술과 동시 실시시]는 123만 9811원, 백내장 및 수정체 수술-수정체 유화술은 124만 150원, 결막 이물질 제거술은 4만 2093원, 백내장 및 수정 체 수술-후발성 백내장수술은 39만 9482원, 피부 양성 종양 적출술은 8만 6973원이었다.

이 같은 분석결과에 대해 연구소는 “단순수술행위 입원 실인원이 2016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에서 3만 1834명, 종합병원에서 3만 729으로 나타나 많은 수의 환자들이 단순수술행위로 규모가 큰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수술을 앞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의 경중을 떠나 규모가 큰 의료기관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소는 “의료기관 종별 단순수술행위 평균 입원일수 및 진료비를 비교 분석한 결과, 의원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간의 1인당 평균 입원일수 차이는 2.3일로 의원이 짧았다”며 “환자 1인당 입원진료비 또한 의원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보다 61만 8788원 적었다”고 전했다.

결과적으로 선정된 288개의 단순수술행위는 의원에서 수술 받았을 때, 환자 1인당 평균 입원 일수 및 입원진료비 모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해 비용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연구소는 “52개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제와 같이 단순수술행위에 대한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금 차등제가 고려돼야 한다”며 “기존의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제에 해당하는 질병의 행위료에도 본인부담금 차등제 시행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연구소는 “현재 운영 중인 전문병원제도를 참고해 수술전문제도 도입을 통해 앞으로 수술전문의원이 전문병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고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적인 확립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전했다.

연구소는 “결과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수행하였을 때 비용효과적인 단순수술 행위를 의원에 서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정책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할 것”이라며 “현재의 상급종합병원 쏠림 현상을 개선하고 효과적인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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