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답지 않은 쌀쌀한 날씨에 비까지 내리는 일요일 오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의료진 구속을 규탄하는 의료계 인사들의 집회가 열렸다.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당선인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등 300여명의 회원은 지난 8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사태 관련 의료계 대표자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최대집 당선인은 “의료행위란 본질적으로 선한 의도를 가정하고, 그건 숨어있는 전제”라며 “어느 의사가 환자가 잘못되라고 진료를 하겠는가? 의사들은 매일 환자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과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진료현장을 지키고 있다”고 밝혔다.
최 당선인은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며칠 밤을 세우면서 어려운 의술을 시행하고 중노동에 가까운 일들을 해내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의료 현장”이라며 “선한의도가 가정된 의료행위에 대해 결과가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마치 살인자나 살인범이라도 되는 것처럼 죄인 취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는데, 100일 동안의 수사를 통해 경찰은 증거를 확보했고, 더 이상 수사할 내용이 없다”며 “그런데 진술이 번복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이대목동병원 교수 2명과 간호사 1명을 차가운 남대문 유치장에 구속시켰다. 대한민국이 문명국가인가, 야만 국가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의사들의 권리가 더 중요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다. 선한 의도가 가정된 의료행위에서 나쁜 결과만 가지고 의사들을 중범죄자, 살인자 취급한다면 의사들은 중환자 치료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다”며 “의사는 최선을 다해 치료하고, 의사의 자존심과 의학적 양심을 걸고 치료하는데 국가와 사회가 나쁜 결과만 가지고 범법자, 살인범 취급한다면 중환자 치료 현장을 조용히 떠나겠다”고 지적했다.
의사들이 중환자 치료 현장을 떠나면 그 피해는 바로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게 최 당선인의 경고이다.
최 당선인은 “의사들의 권리만 주장하기 위해서만 나온 게 아니라, 환자들을 걱정하는 마음, 국민을 걱정하는 마음, 사회를 걱정하는 마음, 국가를 걱정하는 마음 때문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비를 맞으면서 우리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 싸움을 절대 포기해선 안 된다”며 “나라의 법치주의를 구하고, 자유민주주의를 구하고, 의사의 권리를 쟁취하고, 가장 중요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 총궐기해, 이 잘못된 검찰, 경찰, 법원의 행태를 모두 다 완전히 바꿔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대집 당선인 및 의료계 대표자들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사법부의 구속결정은 한국의료에 대한 사망선고”라며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사망 사건에 대해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질적인 문제점을 조사하고, 중환자 의료체계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의료인이 범법자라는 두려움 없이 최선의 진료를 다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고, 중환자실 등 열악한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한다”며 “심평원, 건보공단의 복잡한 심사 기준 개혁과 의사들이 적정 진료가 아닌 최선의 진료를 할 수 있도록 OECD평균 수가를 책정하라”고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의료계 대표자들은 정부가 이제라도 전문가단체인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나섰으면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의료계 대표자들은 “이번 이대목동 사건에 있어 몇몇 희생양에게만 책임을 지우고 정작 그 근본 원인은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며 “이제라도 의료계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중환자 의료체계의 기본부터 다시 세우는 논의를 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