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병협, 복지부가 상복부 초음파 급여고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격 회동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29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실무협의에 복지부에선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홍정기 보험평가과장이, 병협에선 이성규 위원장, 정영호 총무위원장, 서진수 보험위원장, 김필수 법제이사, 이태연 홍보이사가, 의협 비대위에선 이동욱 사무총장, 연준흠 문케어대책소위원장, 김승진 투쟁위원회 사무총장, 이세라 투쟁위원회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비대위가 협상단을 해산하고, 지난 26일 의협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당선인과의 회동 이후, 3일만에 진행된 것으로 상복부 초음파 급여고시 등에 대해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이뤄졌다.
병협 이성규 위원장은 “국민들에게 병원들이 힘드냐는 말을 듣는데, 국민들이 병원계의 어려움을 알아준다는 안도감과 함께, 서글픈 마음도 든다”며 “9차례 회의를 하면서 여러 발전적인 이야기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의 재정적 안정에 대한 염려, 예비급여에서 심사에 의해 삭감되는 문제, 적정수가, 이로 인해 자꾸 늘어나는 비용에 대해 의료계의 걱정이 많다”며 “지금까지 논의하면서 왔듯이 앞으로 잘 협의하고, 이 과정에서 좋은 모델이 탄생하기 바란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린다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전했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최근 의협 회장선거가 있었는데, 우리도 예상 못한 결과가 나왔다”며 “가장 엘리트 집단이고, 온건한 집단이라고 평가받았던 13만 의사들이 초강성 회장을 선출했는데, 이런 회장을 선출한 건 의사들이 이 사회에 큰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를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라고 매도할 게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 소통부족을 느꼈다는 것에 대한 의사들의 의견 표출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건 상호 존중과 신뢰인데, 이제까지 정부가 의료정책의 파트너인 의료계를 존중하지 않은 부분이 선거로 표출된 거 같다”고 전했다.
그는 “포털 검색 1위에 오를 정도로 초강성 회장을 뽑았는데, 국민들도 큰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기대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마주보는 기차처럼 집단 휴진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의사도 행복하고 환자도 행복한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도 “새 의협회장이 선출된 것을 축하한다. 앞으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큰일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상호 존중과 신뢰는 가장 중요하며, 그동안 9차례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노력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9차례 논의를 하면서 비급여의 급여화, 적정수가 보장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노력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며 “더욱 논의해서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은 이날 회동에 참석은 했으나 발언은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