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와 복지부 간 실무협의체의 갈등이 해결됐다. 비대위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관련 의사회와 학회 등에서 수렴한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은 지난 13일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제8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실무협의체 논의에는 의협 비대위에서 송병두 대전광역시의사회장 등 6명, 병협에서 이성규 기획위원장 등 4명,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번 실무협의체에서는 지난달 12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병협이, 그리고 지난달 25일 열린 제7차 회의에서 의협 비대위가 각각 적정 수가 보상 및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해 제시한 요구사항에 대해 서로 의견을 교환했으며,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의료계와 복지부는 상호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성실히 협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 관심을 모은 건 의협 비대위와 복지부 간의 갈등이었다.
최근 복지부가 의협 비대위 측이 ‘문재인 케어’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관련 의견을 내놓지 않으면 전문과 의사회나 학회 등과 별도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고, 이에 비대위는 수가 정상화가 우선으로, 이것이 안되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작업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갈등이 불거진 것.
당초 복지부는 비대위를 통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 대한 전문과목 의사회와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협의했다. 그런데 비대위 측은 최근 의사회와 학회 등으로부터 취합한 비급여의 급여화에 대한 의견 수렴 내용을 복지부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갈등이 불거진 것이다.
이에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이 언론을 통해 비대위 측의 비협조로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비대위가 비급여 급여화 관련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이미 의견을 제시한 단체들과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의료계는 비급여의 급여화 이전 수가 정상화를 요구했는데 그게 아직 안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비급여의 급여화 작업에 협조할 수 있겠느냐”며 “복지부가 대화 상대를 존중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으로, 이것이 비대위가 현재 의협 상황과 무관하게 항상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재정비해야할 이유다. 앞으로 2개월이 중대한 고비라고 여기고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복지부와 비대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13일 열리는 실무협의체 회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 상황이다.
실무협의체 회의가 끝난 후,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자료에 대해선 원만하게 해결됐다”고 밝혔다.
손 팀장은 “자료에 대해 서로 감정이 격앙된 부분이 있어, 복지부가 과도하게 반응했다면서 사과했고, 비대위도 당초 주기로 했었는데 혼선이 있었다면서 유감을 표했다”며 “학회, 의사회 등의 의견을 빨리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대위 측이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자료 제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오는 25일 비대위 전체회의가 열리는데 거기서 자료 제출에 대해 내부 논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실무협의체는 오는 26일 진행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