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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흠 후보, 예비급여과 폐지ㆍ담당자 경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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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흠 후보, 예비급여과 폐지ㆍ담당자 경질 요구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18.02.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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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있는 협상태도 없으면, 당선돼도 정부와 일체 협상 안해
 

차기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수흠 후보(기호 4번)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비급여 정책을 철회할 것을 주문함과 동시에 담당자를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25일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비대위 위원장단 회의와 전체회의를 열고 대정부 요구사항과 향후 투쟁 일정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임수흠 후보는 “이 자리에서 이필수 위원장은 삭발까지 단행하며 보건복지부가 비대위와의 협상과정 동안 보여온 무성의하고 이중적이 태도를 비판했다”며 “의협 비대위가 제시한 협의 지속을 위한 전제조건을 수용하고 성실한 태도로 협상에 임하지 않으면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임 후보는 “현 비대위의 출범 당시 의협 대의원회 의장이었던 터라 이러한 상황을 지켜보며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비대위에 따르면 복지부는 협상과정 동안 의료계의 요구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하기는커녕 원론적인 자세로만 일관했다”며 “비현실적 보장성 강화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원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려 시도하는 등 의료계를 무시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에 통보도 없이 복지부 고시로 80, 90% 예비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을 이미 공고했다”며 꼬집었다.

협상장에서 복지부 담당자가 신포괄수가제의 확대 계획이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문재인케어의 재정 절감 핵심인 신포괄수가제의 민간병원 일방적 확대 공고를 진행했는데, 이는 비열하고 기만적인 의료계 무시 행위라는 게 임 후보의 설명이다.

임 후보는 “복지부는 의료계가 요구한,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수가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 예비급여 철폐,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등에 대해 해결책을 가지고 성의 있게 협상에 임해야한다”며 “그럼에도 이처럼 일관되게 자신들의 길만을 가겠다면 의료계와 정부의 파국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임수흠 후보는 “복지부는 예비급여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예비급여과를 폐지해야한다”며 “복지부는 지금까지 보여온 무성의한 태도에 사과하고 문재인 케어 일방적 강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담당자인 전병왕 의료보장 심의관과 손영래 예비급여 과장을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또 임 후보는 “이 같은 선결 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비대위는 협상단을 해체하고 전면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고, 나 또한 적극 투쟁에 동참할 것임을 약속한다”며 “내가 당선이 되더라도 전제조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부와 일체의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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