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정책에 끌려 다니지 말고 의료정책의 중심에 의사가 있어야 된다.”
인천광역시의사회(회장 이광래)는 지난 22일 그랜드오스티엄에서 제38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총 118명 중 96명의 대의원이 참석, 성원됐다.
인천시의사회 대의원회 윤형선 의장은 “2000년 의약분업 이후, 20여년동안 의료계의 여러 상황엔 변함이 없다. 의사가 투사가 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다”며 “지난 정권에서 원격의료로 인해 애를 썼는데, 이번 정권은 문재인 케어로 의사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윤 의장은 “문 케어는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한다고 본다. 진료수가에 대한 문제, 국민부담에 대한 문제, 보장성 문제는 같이 갈 수 밖에 없는 세 바퀴인데, 하나는 크고, 다른 하나는 작으면 수레가 제대로 굴러가겠는가”라며 “문 케어가 시행되면서 의료현장의 의사들이 총알받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하고 싶어 한다. 저도 의사 생활이 30년이 넘었지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함부로 찍지 않는다”며 “모든 게 전문화, 세분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 편의성 도모한다는 이유로, 한의사가 엑스레이를 사용하겠다는 건 잘못된 일. 일부 국회의원들 의료에 대한 무지를 가지고 국민들을 힘들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광래 회장은 “회원들의 협조와 격려에 힘입어 임기 3년의 인천시의사회장직을 무사히 마치고 이제 다시 새로운 3년을 시작하려 한다”며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회원에게 감사드리며 강력한, 전향적인, 소통하는, 함께하는 공부하는 젊은 의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최근 의료계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인 ‘투쟁’에 대해 “투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결과물로, 투쟁만을 위해 투쟁은 회원을 위한다기보다는 괴롭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협상테이블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투쟁이 가장 회원을 위한 투쟁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투쟁자체에 희열을 느끼고 성과가 없는 투쟁은 진정한 투쟁일 수 없다”며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말도 있듯이 정부의 정책에 끌려다니지 말고 의료정책의 중심에 의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가 되는 의료정책에 대해 냉철히 판단하고, 추후에 발생할 회원의 권익에 대한 합리적인 예측을 하고 수많은 토론을 하여 결론을 내려, 투쟁의 강도, 성격을 규정해 투쟁을 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게 해야 회원의 지지를 바탕으로 한 흔들림이 없는 강한 투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광래 회장은 “23일엔 3년간 우리를 대표할 의협회장을 선출하게 된다. 새 의협회장을 중심으로 의협이 의료정책의 중심에서 선도해나갈 것을 기대해본다”며 “회장은 회장으로서 회원의 권익을 위해 회원은 회장을 믿고 협력해 가는 멋지고 신명나는 대한의사협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이날 인천시의사회 정기총회에는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여섯 후보가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선거기간 동안 가능한 많은 회원들을 만나려고 혼자서 백팩을 매고 돌아다녔다”며 “많은 회원들의 고충을 들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회원들을 보면서 눈물겹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회원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막아야하고, 수가 정상화를 이뤄내야한다는 걸 깊게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회원의 뜻이 더 많이 반영되는 의협이 되도록 구조개편이 필요하다는 것도 느꼈고, 회원들은 집행부·회장이 바뀔 때마다 단절되는 것에서 벗어나 회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안정 속에서 바로 실적으로 이어지길 바랐다. 지난 3년간 집행부를 믿고 도와준 거에 대해 감사드리며 공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쁘다”고 전했다.
기동훈 후보(기호 2번)은 “의협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 출마했다”며 “강한 의협, 통합된 의협을 위해 회비 납부 없이 투표권을 회원들에게 나누려고 한다. 이를 통해 3만, 4만표를 받고 당선되는 회장이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기 후보는 “저는 30대로 젊고, 함께 일하는 팀도 30, 40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열정을 가지고 함께하고 있다”며 “어떤 후보가 되든 경과를 승복하고 새 회장에게 힘을 몰아줘야한다. 의협 변화와 개혁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무조건 반드시 철저하기 저지하기 위해 출마했다”며 “의사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국가인데, 왜 의사들만 유독 건강보험 강제지정제로 자유를 제한당하는 건가”라고 일갈했다.
최 후보는 “보장성 강화를 하고 싶으면 본인 부담율을 낮추면 된다. 건보재정 흑자 30조 중 5조로 수가 정상화하고 본인부담금을 낮추면 국민들이 더 환영할 것”이라며 “문 케어 저지를 위해 단호히 일어섰다.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수흠 후보(기호 4번)은 “지금까지 의료계의 어려움이 앞으로도 쉽게 좋아질 거 같지 않다”며 “의료계를 책임지는 지도자의 능력과 책임감, 회원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임 후보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4가지로, 저수가 문제 해결, 의료의 양극화, 수많은 의료악법, 문재인 케어이다. 전체 파이를 늘리는 획기적인 수가 인상이 전제 하에 문 케어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협회장에 당선된다면 적극 투쟁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지킬 수 없는 공약, 인기만을 위한 공약이 아니라 회장이 된 이후에도 공약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이전 서울시의사회장 출마했을 때 여자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을 들었다. 투쟁할 수 있지만, 꼭 필요한 시기에 하고, 회원들에게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이기는 투쟁을 하겠다”며 “정치권, 대정부 설득력을 가진 막강한 의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내가 생각하는 의협은 모든 회원들의 사랑을 받고 정부와 정치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의협”이라며 “의사가 전문가로서 존경받을 수 잇는 보건의료환경, 명예를 지키고 자존감을 회복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용민 후보(기호 6번)은 “지금 저수가도 힘든데, 보장성 강화라는 얼토당토않은 정책까지 정부가 강행하고 있다”며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문제는 어설프게 하면 큰일난다. 예비급여는 의료를 통제하려는 목적 하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문 케어를 막는 방법으로, 어떤 분들은 투쟁을, 어떤 분들은 협상을 말하는데 양쪽 다 중요하다”며 “한쪽에는 투쟁을, 한쪽으로는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잘하겠다. 당당한 의협, 신뢰받는 의협, 의사를 위한 의협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시의사회는 올해 예산으로 지난해 10억 3132만원 보다 1억 1708만원 감소(-11.35%)한 9억 1424만원을 책정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유관기관과의 유대 강화 ▲검찰청 정치권 행정기관과 관계 강화 ▲종합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찾아 가는 의료봉사 확대 ▲의사 보건소장 임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대응 강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실무자 간담회 정례확를 통해 이견조정 ▲의사면허신고제를 통해 가입된 신입회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노력 등을 추진한다.
의협 정기대의원총회 건의사항으로 ▲미등록의료기관 및 고의적 회비 미납회원에 대한 강제적 조치 ▲의협 회장선거 결선 투표제 도입 ▲의협 4개 분과위원회를 6개로 증설하고 분과명칭 명명 ▲의협 대의원 정수 300명으로 증원 ▲의협 대의원 정수 배정 방식 개편 ▲의료정책연구소 직제 개편 ▲의료정책연구소와 KMA Policy를 통합 또는 연계 ▲대외협력 특별위원회 상설화 ▲인터넷 관리안 방안 모색 등을 채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