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간 마지막 합동토론회가 진행됐다. 마지막 토론회에서 후보자들에겐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과 ‘미투운동’에 대한 질문이 주어졌다.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완섭)는 지난 14일 대구광역시의사회관에서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 후보자합동설명회(정견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는 후보자들에게 전문가평가제 등 공통 질의, 각 후보에게 주어진 개별 질의, 그리고 마무리 발언으로 이뤄졌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최대집 후보만 ‘반대’
현재 의협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경기도의사회, 광주시의사회, 울산시의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선 전문가평가제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시범사업을 계속 이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물었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전문가평가제는 39대 집행부가 해왔던 일 중 가장 중요하면서도 주춧돌을 낳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2015년 모 의원의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를 이용해, 정부와 국회는 면허제도 자체에 손을 대려고 했고, 이를 방어하기 위해선 전문가인 의사가 스스로 평가하고, 자율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이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물론 공청회를 거치면서 시민단체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며 반대했고, 의료계 내부에서도 ‘오호담당제’냐면서 반발이 심했지만 이를 1년간 시행하고 평가하기에 이르렀다”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통해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할 수 있었고, 조사권, 재정지원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 시범사업을 확대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기동훈 후보(기호 2번)은 “전문가평가제에 대해선 찬성”이라며 “의사들의 부족한 부분을 자정함에 따라 건강하고 튼튼한 의협이 되는데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 후보는 “다만 사안에 따라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처벌을 주목적으로 의사회원에게 불명예를 줘선 안 된다”며 “의사 면허 제도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의협으로 이양해야함과 동시에 의협에서도 엄격한 룰을 만들어 이를 잘못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현 상황에서의 전문가평가제를 반대하고, 추무진 집행부에서 도입한 시범사업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며 “지금 우리나라는 의료법 외에 의사면허를 정지, 취소시킬 수 있는 근거들이 많아, 오죽하면 의사면허가 운전면허보다 못하다는 냉소적인 의견들이 많다”고 말했다.
최 후보는 “정부, 공권력에 의해 우습게 취급되는 의사면허를 의료계 내부에서조차 전문가평가제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건 지금 해야할 일이 아니다”라며 “의사면허를 함부로 정지하고 취소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대거 철폐하고, 의사면허국을 신설, 중대하고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임수흠 후보(기호 4번)은 “자율성 확보를 위해선 전문가평가제를 찬성하고, 이를 확대해야한다”며 “자율징계 확보를 위해선 의료법의 개정이 필요하고, 현 의료법 제66조 제1항 단서조항에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 결정해야한다는 부분을 적극 활용해야한다”고 전했다.
임 후보는 “시범사업 이후 우려된 점은 평가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성폭력, 폭력 등엔 아예 손을 대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사법조사권이 뒷받침되지 않아 조사도 어려웠다”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는 등 시범사업을 더 보완해 추가 의견을 취합, 의료계가 의도한 자율징계권을 가져와야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자율성을 주장하려면 자율평가 능력이 있어야한다”며 “현재 경기, 광주, 울산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전문가로서 자율성을 유지하고 시범사업이 본 사업이 됨으로 인해 자율징계권을 가져와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지금의 시범사업이 정부의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한다, 자금, 재정, 인원 등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면 시범사업을 연장,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용민 후보(기호 6번)은 “전문가평가제는 당연히 필요하다. 내 자식이 밖에서 맞고 오는 걸 못보지만, 안에선 버릇은 제대로 고쳐놔야하지 않겠는가”라며 “자율평가, 전문가평가 자체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우리가 평가를 안 내리면 억울하게 당하는 동료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전문가평가제의 범위를 넓여 성추행, 성폭력에 대한 부분도 맡아야 한다”며 “더 나아가 자율징계권을 가져오면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시군구의사회를 경우하도록 해야한다. 이는 의협이 통합되는 중요한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며, 정부가 쉽게 내주지 않겠지만 부단히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이슈, ‘미투운동’에 대한 생각은?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미투운동’에 대해선 후보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의료계 내에서도 대책마련에 나서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무진 후보(기호 1번)은 “의료계도 미투운동에 있어 예외일 수 없고, 의료인들은 국민들에게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요구받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지난 2014년, 2015년 의료계는 폭행, 성폭력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에 의협은 11년 만에 의사윤리강령, 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최근 개설한 세종사무소의 주 업무는 의료인폭행 피해신고와 성폭력신고”라며 “신고가 들어오면 담당이사들이 이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법률 상담, 추가적인 문제에 대한 상담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의협도 단호하게 대처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시절 교수에게 성추행을 당한 전공의를 보호하고, 언론을 통해 이슈화해 해임시켰다”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피해자 보호가 의협의 첫 원칙으로 콜센터를 확대 운영해 일선에 있는 의사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해야한다”고 말했다.
기 후보는 “성추행, 성폭행에 대해 표준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병원들에게 나눠주고 병원의 프로토콜을 검토해야한다”며 “지금도 일선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투와 관련된 일이 있다. 이런 사건에 의협이 적극 나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한다”고 선언했다.
최대집 후보(기호 3번)은 “미투운동은 권력적 우열관계에 있는 남녀 사이에 일탈된 성행동, 범죄적인 성행위로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권력의 문제”라며 “미시적인 권력 작동에 의해서 벌어진 일을 시민사회가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한 의미있는 운동”이라고 전했다.
최 후보는 “의료계 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제도화 되어있기 때문에 윤리위원회를 통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해야하고, 피해자는 보호해야한다”며 “형사처벌 문제는 수사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의협의 개입 여부는 사안의 정도를 살펴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의료계에 ‘Me too’ 운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창구를 만들겠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의료적 지원을 신고 접수가 되는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법률적인 처벌과 제도적 개선까지 이어지는 ‘With you’ 운동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임 후보는 “제 딸아이도 내과 전공로,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의료현장에서 일하고, 수련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기특하다”며 “그동안 여성전공의 성희롱, 성폭행 기사를 접할 때 딸아이를 둔 아버지로서 가슴이 아프고 분노의 감정을 감출수가 없었다. 제 딸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의료계 성폭력 문제를 뿌리 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숙희 후보(기호 5번)은 “유일한 여의사 후보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심이 많다. 한국여자의사회에서 진행한 조사에 의하면 60%의 전공의, 여의사들이 성희롱을 겪었다는 보고가 있다”며 “법률지원, 상담 등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고, 가해자는 윤리위에 회부해야한다. 전문가평가제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 후보는 “중요한 건 예방으로, 가해자, 피해자를 서로 다시 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예방효과를 위해선 의료계 내의 명단공개과 함께 메뉴얼 제작 등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은 여의사의 상담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한국여자의사회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갑을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성희롱, 성폭행이 계속되는 경우. 구성원이 혼자 감당하기 힘들다”며 “회원이 어려움이 당했을 때 의협이 제도적 구제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피해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의협이나 지역의사회, 전공의협의회에 연락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도록 성공사례가 있어야 한다”며 “헬프콜 제도를 운영하고 빨리 이를 강화시켜야한다. 가해자에 대해선 의사회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후보로 나서지 않았다면 지지하고 싶은 후보는?
지난 충청남도의사회에서 진행했던 토론회와 비슷한 질문이 이번 토론회에서도 주어졌다. 충남도의사회의 ‘누구에게 표를 주겠냐’라는 질문과 유사한, ‘후보로 나서지 않았다면 지지하고 싶은 후보’라는 질문이 각 후보에게 주어졌다.
참고로 충남도의사회에선 추무진 후보가 이용민 후보를, 기동훈 후보는 김숙희 후보를, 최대집 후보는 임수흠 후보를, 임수흠 후보는 최대집 후보를, 김숙희 후보와 이용민 후보는 기동훈 후보에게 투표를 하겠다고 답변했었다.
누구를 지지하겠냐는 질문에 추 후보는 “3주 가까이 많은 토론회를 하면서 여섯 후보들의 생각이 닮아간다는 느낌을 받았다. 여섯 명의 장점이 융합되면 회원을 위해 정말 좋은 회장이 나올 거 같다”며 “모든 후보들에게 존경을 표하는 의미로, 모든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다.
이후 사회자가 ‘모두를 지지하겠다는 발언’을 금지시키자, 다른 후보들은 충남도의사회에서 한 표를 주겠다는 후보를 그대로 지지하겠다고 답변했다.
기동훈 후보는 김숙희 후보에 대해 “리더십에도 여러 리더십이 있지만 강력하면서도 부드러운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막 인턴을 마친 서연주 부위원장과 같은 젊은 의사가 지지하는 점도 높이 산다”고 전했다.
최대집 후보는 임수흠 후보를 지목한 뒤, “의협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의 산파역할을 했고, 수년간 지켜본 바에 의하면 회원 권익을 위해 한 번도 피하지 않고 싸워왔다”며 “통합의지를 확실하게 지니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수흠 후보는 최대집 후보에 대해 “지도자는 의지가 중요하다. 어느 후보보단 이 어려운 시기에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은 같이 노력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숙희 후보는 기 후보에 대해 “젊고 굉장히 강한 후보”라며 “기 후보의 위치에서 의협회장에 나오겠다고 하는 건 굉장한 용기가 있어야 가능하다. 기 후보와 같은 젊은 의사들이 많이 나왔으면 한다”고 답변했다.
이용민 후보도 기 후보를 꼽으며 “선배들로서 참 미안한 느낌에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지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토론회, 마무리 발언은?
이번 토론회를 끝으로 후보자간 합동토론회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각 후보들은 최후 발언을 통해 그간 토론회를 진행해온 소회를 밝혔다.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차기 집행부가 해야할 일이 하나 더 있다. 의료계 내부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할 때가 왔다는 것”이라며 “어려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지역의사회에 참여하고 싶어도 회비가 없이 못하는 회원들이 많다. 이분들은 평균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가는 많은 의료계 지도자들이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추 후보는 “3년간 의협회장으로서 많은 일을 했고, 과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그에 대해선 회원분들이 평가를 해줬으면 한다”며 “제가 했던 많은 일들은 회원들이 함께 해줘서 가능했다. 남은 임기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회원들을 향해 큰 절을 올렸다.
기호 2번 기동훈 후보는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 나왔다. 이제는 변화해야 할 때”라며 “국민의 눈높이, 20-40대 눈높이 가지고 그들을 설득할 수 있고, 투쟁하더라도 국민을 등에 업고 갈수 있는 후보가 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 후보는 “저 역시 의협에서 했던 모든 투쟁에 참여했다. 전공의 대표로 세브란스에서 참여했고, 전공의 권익 위해 앞장섰다”며 “어느 위치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회원 권익을 위해 일해왔다. 의사협회의 변화와 개혁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기호 3번 최대집 후보는 “문재인 케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는 무조건 막아내야한다. 다른 선택지는 없다”며 “그렇지 않으면 의료계는 앞으로 20년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후조는 “저는 냉철한 현실주의자로, 눈 앞에 닥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심각하게 생각해 달라”며 “우리와 절은 의사들의 현재와 미래가 달려 있다. 그런 점 충분히 고려해서 차기 의협회장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호 4번 임수흠 후보는 “의사들 투쟁은 명분이 있어야 한다. 새로 구성되는 시도의사회장들, 대의원회, 의학회를 존중하면서 같이 가야 한다”며 “정부가 의사들 많은 요구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민요구로 명분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임 후보는 “구의사회, 개원의, 서울시, 현재 의장까지 다양한 경험 속에 누구보다 회원들과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며 “의협에서 결정된 투쟁에 항상 선두에 있었고, 말보단 행동을 보여왔다. 회원이 원하는 것을 협상과 투쟁을 통해 얻어올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기호 5번 김숙희 후보는 “그동안 의협엔 투쟁성이 강한 회장도 있었고 협상을 주로 하겠다는 회장도 있엇다”며 “하지만 결과를 평가할 때 둘 다 실패하지 않았나는 말을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저는 그 두 가지를 다하겠다. 폭풍우 같은 강함과 봄바람 같은 따뜻함 모두를 회원들에게 주고 싶다”며 “병협, 의학회, 대개협, 여자의사회, 교수협, 모든 단체를 제가 모시고 가겠다. 화합을 이뤄내서 우리가 주장하는 바를 기필코 달성하겠다”고 선언했다.
기호 6번 이용민 후보는 “의협회장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지만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대통령 면담을 당선자 신분으로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정책, 의견교환, 토론 모두 준비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투쟁과정에서 결단해야할 때 온다면 회피하지 않겠다”며 “투쟁을 통해 무엇을 얻야 하는지를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다. 저수가를 정상화 시키는 것이 지상의 목표로, 계속 진전해서 목표를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