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회장 김옥연, 이하 KRPIA)가 정부를 향해 각국의 약가 수준 및 약가제도에 대한 공동연구를 제언하고 나서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최근 KRPIA는 의약뉴스를 비롯한 일부 보건의료 전문지에 자신들이 발간했던 ‘우리나라와 OECD 국가의 약가수준 비교’ 보고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나서자 이에 대한 입장문 배포했다.(관련기사 : 좋은 약, 싸고 빠르게 공급하겠다(下) - 2017년 5월 17일자)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과 박지혜 사무관이 지적한 연구의 한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연구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또한 충분히 객관적이라는 주장이다.
먼저, 국내 약가와 비교한 OECD 국가 중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이 다른 이중가격제를 운용하는 나라가 있어 직접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 KRPIA는 “이중가격제를 운영하는 국가는 일부에 국한되는 만큼 전반적인 흐름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변수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의 약가제도가 국내와 다르다 하지만, 이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충분히 합리적으로 보정한 만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보험 등재 소요기간에 있어서도 외국과 달리 허가 후 급여신청까지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허가 후 전문의약품의 보험등재를 미루거나 신청 이후 철회하는 결정은 제약사의 전략이라기보다 현행 약가제도하에서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여등재까지의 기간이 외국과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허가와 급여등재 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탓도 있지만, 국내 약가제도가 가혹하지 않다면 설명되지 않는 명백한 증거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복지부측의 입장은 단호했다. 특히 국내 약가 수준이 낮다고 주장한 근거자료들을 공개하지 않은 채 스스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내세우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비록 KRPIA가 약가를 산출한 방식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보정식 등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만, 약제별 구체적인 약가와 그 약가의 기준(소매가 또는 공장도가 등), 보정식 산출의 근거 등을 제시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
나아가 급여 등재기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위험분담계약제와 경제성평가면제제도 등이 도입 된 이후의 변화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신속 등재를 위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의 자료들까지 모아 여전히 늦다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박지혜 사무관은 “과거에 급여 등재기간이 길었던 것은 인정한다”면서 “그러나 위험분담계약제와 경제성평가면제제도 등이 도입된 이후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한편, KRPIA는 양측의 거듭된 공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연구를 제안했다. 서로 갑론을박만 하기 보다는 새정부 출범에 맞춰 정부와 제약업계간 공동연구를 진행하자는 제안이다.
이와 관련 박지혜 사무관은 “아직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은 바 없다”면서 “복지부가 아니라 언론을 통해 공동연구를 제안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진행하자는 것인지 공식적으로 제안을 받은 것이 아니라서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