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향한 의료계의 투쟁 분위기가 재점화 되고 있다.
작년 말 대한의사협회 주도로 토요일 단체 휴무 운동을 벌인 이후 의료계에서 이렇다 할 큰 투쟁 움직임이 없었으나 오는 일요일 포괄수가제에 확대 시행에 반대하는 의료인들이 의협 회관에 모인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주최로 하는 이번 집회는 오는 7월 1일부터 종합병원급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 포괄수가제에 반대하는 내용이다.
대전협은 “이번 집회는 국민건강의 수호, 올바른 진료 환경의 구축을 통한 최선의 진료, 진료수가 현실화 등의 미명 하에 국가의 의료지불제도 개선에 대해 의사들의 목소리를 내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집회에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가장 큰 의사단체인 의협도 참여한다.
의협은 “우리 의협은 대전협이 주최하고 전국 전공의들이 참여하는 포괄수가제 반대집회를 적극 지지한다”며 “이번 집회를 통해 포괄수가제를 비롯한 정부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의료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며 행사에 동참하는 뜻을 밝혔다.
당초 의협은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투쟁 등 적극적인 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단체 행동 등을 하지 않는 대신 포괄수가제로 인한 부작용을 수집해 정부를 압박한다는 것.
하지만 이번 집회에 노환규 회장이 직접 참가한다는 것은 물론 투쟁준비위원회가 구체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며 정부를 향한 투쟁 움직임이 다시금 틀을 만들어가고 있다.
의협은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투쟁준비위원회(가칭)을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노환규 회장은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정도에 따라 투쟁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이사들이 이 의견을 받아들였다.
투쟁준비위는 불합리하고 잘못된 의료 제도 개선을 모토로 한다. 의협은 “교수, 개원의, 전공의 등 전 직역을 망라한 전 회원이 참여할 수 있는 투쟁체로 가동할 것”이라며 위원회에 대해 설명했다.
투쟁준비위 구성에는 여타 의사 단체들도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특히 전국의사총연합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의 투쟁준비위 신설을 환영한다”며 “성공적이고 장기적인 투쟁을 위한 투쟁위 신설에 전폭적 지지를 보낸다”고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작년 5월 노환규 집행부 구성 후 의료계는 투쟁을 통해 나름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둬낸 바 있다.
구성 직후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대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탈퇴한 의협은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정부에 물러서지 않고 대응했다.
적극적인 저항이 비록 포괄수가제 시행을 막지는 못했지만 의협은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에게 “건정심의 잘못된 구성을 인정하며 문제 해결에 힘을 쓰겠다”는 답을 받아내며 든든한 지원군을 하나 얻었다.
또 작년 11월 전후로 일어난 의원급 의료기관의 단체 토요휴무 투쟁은 의협과 냉전을 벌이고 있던 임 장관을 협상테이블로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10월 수가협상 결렬에서 시작, 노환규 회장의 단식을 거쳐 의사들의 단체 행동으로 이어진 당시 투쟁에서는 50%를 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참여하며 정부 측을 압박했다.
결국 임 장관은 의협 집행부 구성 후 장장 7개월 만에 노 회장과 면담을 했고 의사들의 고충 해소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