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시행규칙을 즉시 폐기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29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시행규칙을 공포했다"라며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폭등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한정된 외국인병원으로 포장되었을 뿐 실제로는 내국인 대상 국내영리병원이다"라며 "이번 시행규칙은 사실상 송도를 노린 ‘삼성’ 영리병원 허용법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통합당과 송영길 인천시장은 민주당 공약대로 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며 "정권 말 마지막 발악을 끝까지 좌시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고 천명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성명]
정권말 대선전 의료민영화라니.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영리병원 시행규칙을 즉시 폐기하라!
정부는 지난 4년간 숱한 영리병원 도입 시도에도 대중의 반발로 ‘영리병원’ 도입이 좌절되자, 지난 4월 30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 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리고 이를 강행하려 하였다. 그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이 시행규칙을 공포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정권말 대선이 코앞인 지금 기어이 영리병원의 물꼬를 터 주려고 금일 시행규칙을 공포하였다. 이에 우리는 분개하며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영리병원은 경제자유구역 내 한정된 외국인병원으로 포장되었을 뿐 실제로는 내국인 대상 국내영리병원이다.
최근 정부는 외국인 의사 및 의료진의 비율을 10%이상으로 규정하여 90%가 한국인 의료진이라도 외국병원이라고 부르자고 규정하였다. 이름만 외국병원이라는 것을 확정한 것이다. 결국 현재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현실과 교통수단의 편의성을 고려할 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영리병원은 이름만 외국병원일 뿐이지 실제로는 내국인 대상 영리병원일 수밖에 없다.
또한 외국의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체결 등의 협력체계를 갖출 것을 규정해 외국병원으로 환자를 보내거나 또는 외국병원의 명성을 활용한 영리행위를 합법화시켜 주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그간 문제가 되어 온 병원에서 거둔 수익을 국외로 송금할 수 없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꼼수로 의심되는 대목이다.
둘째, 영리병원은 의료비를 폭등시켜 전국적 재앙이 될 것이다.
이번 영리병원 허용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이는 전국의 대도시에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된다. 영리병원은 이미 알려졌듯이 비영리병원에 비해 의료비가 매우 비싸며, 영리추구로 인해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간호 인력을 적게 고용하는 등 고용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오로지 영리병원을 운영할 재벌에게만 이득일 뿐이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리병원의 등장은 수도권의 병원 집중으로 지역병원의 몰락을 초래하고 국민건강보험에도 의료비 부담을 높일 것이라는 것이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결과였다.
셋째, 이번 시행규칙은 사실상 송도를 노린 ‘삼성’ 영리병원 허용법안이다.
이번 영리병원 설립 시도 전 송도에는 녹색기후기금(GCF) 유치를 기점으로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장밋빛 전망이 각종 언론매체에 도배되었다. 이러한 전망에 영리병원이 포함되어 있을 줄 우리는 꿈에도 몰랐다. 실제로 송도에서는 삼성증권, 삼성물산, KT&G 등이 일본의 다이와증권과 공동으로 투자하여 국제병원을 짓는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들은 존스홉킨스 혹은 하버드대학 병원의 이름을 빌려 병원을 지으려 하지만 이미 삼성병원이 있고 국내의료진이 90%이며 삼성이 주요한 투자자인 병원이라면 실제 송도에서의 영리병원은 ‘삼성병원’일 뿐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경제개혁과 복지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말 마지막 사업이 삼성을 위한 영리병원 설립이고 의료비 폭등을 초래할 영리병원 허용이란 말인가? 박근혜 후보는 자신이 내건 복지 공약과 경제개혁 공약이 이러한 재벌만을 위한 의료민영화라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뒤따를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넷째, 민주통합당과 송영길 인천시장은 민주당 공약대로 영리병원 추진 중단을 명확히 밝혀야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연간 100만원 상한제’ 슬로건의 무상의료 정책과 영리병원 허용 정책 중단을 공약하였다. 그런데 지금 송영길 민주통합당 인천시장이 영리병원을 허용한다면 문재인 후보의 복지 공약은 무엇이 될 것인가? 최근에도 민주통합당의 송영길 인천시장은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며 둘 다 짓자는 등의 발언을 한 걸로 알려졌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영리병원을 민주통합당 시장이 적극 지지하고 나서는 모습은 국민들의 민주통합당 불신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킬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당 차원에서 송영길 인천시장의 영리병원 추진을 중단시켜야만 한다.
우리는 지난 이명박 정부 4년 동안 때만 되면 악몽처럼 나타나는 영리병원 추진에 이제는 질렸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막판까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삼성재벌의 이권 옹호를 위해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는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를 계속 추진할 뜻임을 밝혔다.
특히 이제 다음 정권을 결정할 대선을 코앞에 두고 영리병원 허용 추구를 통한 의료민영화를 시행한다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일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차제에 대선 후보들은 모두 영리병원 허용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그 입장에 따라 현재 문제를 해결하려는 행보를 보여야 한다.
우리들은 정권 말 마지막 발악을 끝까지 좌시하지 않고 싸울 것이다.
2012년 10월 29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