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약가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가 이로 인한 고용불안에는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도서관에서 개최된 일괄 약가인하 관련 토론회에서 정부측 관계자는 수만 실직자를 양산할 것이라는 업계의 지적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그 정도는 아닐 것”이라는 안이한 대답만 늘어놓아 빈축을 샀다.

뿐만 아니라 약가인하의 당위성 가운데 하나로 꼽은 매출액 대비 리베이트 20%라는 주장도 관련 전문가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았다.

약가인하로 고용의 질이 높아진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무법인 산하의 김원기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의 약가 일괄 인하로 연관산업 포함 최대 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면서 “고용의 질도 저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이처럼 대량 실직사태를 몰고 올 정책을 추진하면서 고용영향평가를 시행하지 않은 복지부 장관은 명백한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김 대표의 주장이다.

또한 토론회에 참석한 주요 패널들과 청중들도 복지부 최희주 건강보험정책국장과 서울대 간호학과 김진현 교수에게 일괄 약가인하 정책이 몰고 올 고용불안 사태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을 따졌다.

이에 최희주 국장은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최근 신규 채용에 나서기도 했다.”며 예상만큼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고용불안이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배경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는 한발 더 나아가 “(제약산업이 정리돼) 글로벌 수준의 기업들이 많아지면 고용의 질은 오히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국장의 아전인수격 발언에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는 어이가 없다는 듯 쓴웃음을 지었고, 고용불안을 우려하는 노동계는 냉소했다.

리베이트 안주면 고용불안 없다?
김진현 교수는 리베이트 비용을 약가인하 충격을 막는 데 사용한다면 무리가 없을 것이란 주장을 펼쳤다.

그는 “공정위에 따르면 제약계의 리베이트 규모가 매출액 대비 20%”라며 “어차피 리베이트는 제약사가 갖는 돈이 아니다.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 피해 규모는 20%보다 작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안준다면 견디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약계 매출액 대비 20%가 리베이트라는 공정위의 주장이 정확한 사실인가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야 했다.

회계법인 태영의 권경배 이사는 “회계하는 사람으로서 제약계의 리베이트 규모가 매출액 대비 20%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1조정도 규모되는 제약사가 리베이트로만 2000억원을 쓴다는 것인데 말이 안된다.”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제약계에 리베이트가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20%는 있을 수 없는 수치”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나아가 노무법인 산하의 김원기 대표는 “그것이 사실이라면 상장제약사는 모두 분식 회계한 것으로 관련자는 모두 구속시켜야 하고, 전체 영업사원 가운데 20%는 구속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제약협회 갈원일 전무는 “일부 초기도입품목 같은 경우 리베이트 규모가 큰 케이스가 있지만, 모든 의약품의 거래에, 모든 회사가 20%의 리베이트를 쓰느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꼬집었다.

공정경쟁규약에 허용된 정상적인 판매활동까지 일반화해 집계한 것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한편, 토론회를 통해 업계의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를 실감한 최희주 국장은 “향후 남은 입법예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