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가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고 간 대한약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는 일괄 약가인하정책에 대해 다양한 직역 만큼 입장차이도 명확하게 갈렸다.

먼저 강원대학교 이범진 교수는 “정부 약가일괄 인하 정책의 과학적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근거론을 제시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류양지 과장은 “정책이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으로 과학적 근거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도 있다.”며 정치론을 내세웠다.

이와는 달리 숙명여대 신현택 교수는 “(약가인하의 배경이 된)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는 보험자의 무능 탓”이라며 무능론을 주장했다.

▲ (좌부터) 정세영 이범진 신현택 류양지.

그러나 류 과장은 “제약업계가 지난 10여년간 부침없이 호황을 누리는 동안 무엇을 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또한 서로 다른 업체의 리베이트 때문에 죽겠다고 하면서 정작 그 리베이트가 적발되면 그 회사들이 포함돼 있다.”며 제약업계의 원죄론으로 반박했다.

이에 대한약학회 정세영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큰 폭의 약가인하에 당연히 제약업계는 반대하고 국민은 큰 혜택을 입을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증거중심주의”라며 이범진 교수의 근거론에 힘을 보탰다.

이어 성분명처방, DUR을 통해 리베이트를 봉쇄하고, 국민의 건강보험 부담을 확대해야 하며, 제약계 역시 투명해져야 한다는 위험분담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