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해결책 제시...“약품비, 국민 부담도 늘려야”
정 회장은 약학회 추계학술대회 ‘의약품의 가치와 보험 정책’ 토론회에서 성분명처방과 DUR의 도입을 촉구했다.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약품비 부담을 약가인하로 해결해 제약업계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관련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분담해야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정 회장은 먼저 “제약계가 약가인하로 인해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선포했는데, 감원 이전에 하는 것이 개발 투자비를 줄이는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상당수 제약사가 투자를 줄이고 감원으로 살아남겠다고 할 텐데 걱정”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는 약가인하의 배경으로 리베이트를 강조하고 있는데, 리베이트를 수수하는 양자를 처벌하기로 했음에도 이를 바라보는 의사들과는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회장은 “리베이트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분명 처방 도입이 필요하다.”며 “그렇게 되면 결국 의사들이 리베이트를 받고 싶어도 못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품비는 DUR을 통해 2중 3중으로 소요되는 약품비가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라며 “DUR활성화가 리베이트를 없애는 근본이 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의약품의 소비자인 국민들 역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정 회장의 지적이다.
그는 “단순히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약제비가 많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국민 보험인 반면 다른 나라들은 사보험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따른 차이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국민들에게 건강보험료를 더 내라 하는 것은 같은 국민으로서 저도 반갑지는 않지만, 이 부담은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며 “국민이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정 회장은 “제약계 역시 정말 솔직하게 약가를 떨어뜨리는 것이 곤란한 것이 맞는지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15%의 약가인하는 좀 과하다.”며 “약학회라는 중간적인 위치에서 볼 때 그런 부분(일괄 약가인하)은 단계적으로 가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와는 별개로 신약에 대한 우대정책만큼은 선진국 수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약에 대한 약가정책에) 정확한 룰이 없다.”며 “신약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얼마를 투자하면 될지 자신감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약에 대한 약가정책은 투명해야 한다.”며 “가격인하의 대응조치로서 신약개발 우대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신약만큼은 선진국을 따라가자.”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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