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의 설문조사가 편파적이었다’고 거론된 것과 관련, 보사연의 한 연구원이 정부 개입이 없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5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개최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약품 슈퍼판매를 청와대가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이에 덩달아 국책연구기관까지 가세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말로 정부의 행태를 지적했다.

이달 초 보사연이 실시한 설문조사와 관련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정 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이 의도적인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정 상비약을 판매한다는데 누가 반대하겠는가. 일부 약사들 외 모든 국민이 찬성하리라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조사가 과연 객관적이고 적절한 조사인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렇게 국책 연구기관까지 형평성을 잃고 편파적인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한 것은 정부의 입맛에 맞게 여론을 형성하고, 약사법 심의를 앞두고 있는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기획설문조사이고, 이것이야말로 MB정부의 꼼수가 또 발동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한 “정부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행동하는 것은 종합편성채널의 광고시장을 키워주기 위한 속셈이라고 본다”며 “올해 초 방통위는 전문의약품 방송광고를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가 국민적 반대로 철회했다. 꿩 대신 닭으로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종편에 선정된 언론매체가 약사법 개정안의 통과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점을 들어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아울러 “일반약 TV광고가 시작될 경우 약물 오남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안전성과 국민의 건강을 우선하면서도 구매의 편의성도 높이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주 의원에 발언에 대해 김진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무리수를 거듭해가면서 약사법까지 고쳐서 슈퍼판매를 늘리려는 데는 종편 방송에 대한 광고시장을 개방해 주려는 것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 “이 정부가 모든 면에서 꼼수와 편법으로 일관하려고 하는데, 종편에 광고시장을 열어주기 위한 약사법 개정은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사연의 한 연구원은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해당 설문조사는 전화조사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항목이 많을 경우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별다른 의도는 없었다는 뜻을 전했다.

전화 설문조사에 있어 항목 수가 많아지면 응답률이 현저하게 떨어져 제대로 된 설문조사를 진행하기 어렵고, 결국 설문을 단순화하기 위해 항목을 줄이다 보니 일방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것처럼 보이게 됐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편파적인 설문조사를 통해 언론을 조작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정책연구기관으로써 이슈가 되는 부분에 대해 설문조사를 시작했을 뿐이며, 복지부나 다른 정부기관의 외주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사연의 공식적인 해명은 아니지만 결국 설문조사에 정부의 개입은 없었으며, 설문조사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설명에도 민주당의 주장은 쉽게 누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사연의 의도나 정부의 개입 여부와는 상관 없이 설문조사 자체가 결함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종편에 선정된 언론매체는 설문 결과를 여론을 이끄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특히 여론조사 전문기관의 조사 결과는 보사연의 그것과 정면으로 대치되고 있음에도 종편 선정 언론사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정황에 따라 의혹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국민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일반약의 슈퍼판매가 아닌 의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설문 결과 보고가 늘어가고 있어 보사연이나 정부가 전세를 역전시키기는 더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