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앞두고...약사회 긴장
심평원과 식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약품 슈퍼판매가 최대 이슈로 떠올라 약사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시행기관인 심평원과 식약청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은 의약품 슈퍼판매 추진에 대해 수많은 질타를 쏟아냈다.
의원들이 지적하는 내용의 핵심은 정부가 의약품 슈퍼판매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 안전성보다 편의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는 것이었다.
의약품 슈퍼판매를 포함한 약사법 개정안의 시작점이 바로 복지부이기 때문에, 이번 국감 결과에 따라 약사법 개정안 통과 여부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더불어 27일에는 대한약사회 김대업 부회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약사의 입장을 피력하게 될 예정이어서 복지부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대약이 주장하던 내용이 국회의원들의 지적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의원들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대약의 입장도 그리 편한 것만은 아니다.
복지부가 빠른 속도로 약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약사와 논의는 하지만 일단 개정안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대약 관계자는 “지난 21일 김구 회장과 임채민 장관이 면담을 했지만 워낙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으며 이를 재확인한 자리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어느 한 쪽이 깨져야만 결과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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