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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임 청문 통과 약사법 개정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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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임 청문 통과 약사법 개정 걱정
  • 의약뉴스 김창원 기자
  • 승인 2011.09.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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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슈퍼판매 가속화 전망...시장경제 시각 우려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됨에 따라 약사법 개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임채민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건을 가결했다.

야당 측 위원들이 임채민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을 내세우며 표결 참여에 거부했으며, 여당 위원만 찬성해 보고서가 채택된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임채민 후보자의 장관 취임이 약사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관료 출신을 복지부 장관에 임명한 것은 일반약 슈퍼판매를 시행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임채민 후보자는 약사법 개정 이외에 약가인하나 영리병원 등과 관련해 시장경제의 시각으로 보는 경향이 다분했기 때문에 업계의 우려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임채민 후보자는 그동안 약사법 개정과 관련해 “안정성과 편의성을 조화할 수 있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약사들과 대화하고 싶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약사법 개정안을 두고는 대화를 할 것이 없다”고 못 박으면서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 건강과 직결된 약사법 개정 문제를 단순히 시장경제의 시각으로 보는 임채민 후보자의 모습이 걱정스럽다”면서도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취임 후 행보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해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임채민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으로 내정된 이후 여러 시민단체가 이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어, 향후 정책 추진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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