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의료분쟁이나 의료계 제도에 관한 주요 이슈들을 다루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물론 정부와도 다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조경애 공동대표에게서 의료계 현안과 건강세상네트워크의 향후 활동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 최근 DRG(포괄수가제) 시행 문제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 시민단체가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5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이미 평가결과도 긍정적으로 나왔다. 또 2002년에 실시하겠다는 복지부의 계획보다 1년 더 연장해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7개 질병군에 대해 DRG를 전면 적용하겠다는 정부 원안대로 실시되는 게 바람직하다. DRG를 선택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 경우 보험재정 건정화와 2차 감염 예방 등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조차 반감된다.
- 김화중 복지부장관이 DRG의 당연적용 유보를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이 DRG의 선택적용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그것은 개인 차원의 발언일 뿐이다. 복지부 담당부서나 건보공단, 심평원, 가입자대표 등은 모두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DRG 관련 근거를 신설한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안)은 국회를 통과할 필요가 없고, 복지부가 결정하면 된다. 김 장관이 의료계의 압력에 굴복하는 듯한 자세를 보여서는 안된다. 10월1일 건정심에서 최종결론이 날 것이다. 복지부가 의견수렴을 제대로 한다면, DRG 당연 실시 쪽으로 결론날 것으로 본다.
-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국민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본인부담총액상한제의 시행을 촉구하고 있다. 그 내용과 이유는 무엇인가
본인부담총액상한제는 질병으로 인해 가계가 파탄나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다. 외국의 겨우 사회보험을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대부분 시행하는 제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에 대한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 총액을 개인별로 할지, 가구당으로 할지 기준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다. '상한선 연간 300만원'이란 숫자만 흘러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주춤거리고 있는 이유는 2조6천억원이란 누적적자 때문이다. 한마디로 보험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 이에 대한 대안은 있는가
지난 8월25일 개혁당 유시민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본인부담총액상한제와 관련 연간 개인별 300만원을 본인부담 상한액으로 결정할 경우 2004년에 약 10만명이 혜택을 보며, 추가 재정은 약 1,100억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복지부의 올해 보험재정은 수천억원의 당기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정확한 재정추계와 의견수렴을 거친 이후에 공론화 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 건강세상네트워크에서는 공공의료 확충사업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주민보건센터 주민의견조사 결과 및 설립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서울시내 각 구에는 1개의 보건소가 인구 40만명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는 보건지소 형식으로 5만명당 1개의 주민보건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차 의료기관을 100% 적극 이용함으로써 주민편의를 극대화해야 한다.
- 향후 활동계획은 어떠한가.
참여정부의 정책과제 중 하나가 앞서 언급한 본인부담총액상한제와 현행 10% 수준의 공공의료를 30%로 늘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8월 공개된 복지부의 '2003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자체평가 결과'란 자료에서는 병상과잉 공급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며 목표재설정을 언급했다. 특히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된 모든 신규사업 예산이 기획예산처로부터 전면 삭감됐다. 이는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지난 23일 사회복지예산확보연대회의 기자회견을 갖고 예산확보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국감 이후 공공의료부문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압박인 셈이다. 국회 예결위가 진행될 때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국회의원들의 지구당 방문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의약뉴스 홍대업 기자(hongup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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