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징수업무의 건강보험공단 일원화가 결정된 가운데, 정부와 각 사회보험공단 노조 사이의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4대 사회보험 노조로 구성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 노정협상팀과 정부의 통합추진단 협상팀은 지난 14일에 열린 첫 협상자리에서 상호간 원할한 협상진행을 위한 회의의 정례화와 간사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투본측은 이 날 자리에서 노‧정 합의후 법안상정과 협상결과를 MOU 또는 업무협약 형태가 아닌 합의서로 작성할 것과 정부측의 서명주체를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관계부처 장관으로 하는 등, 그동안 정부에서 담보한 협상기본 조건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공투본 관계자는 “통합추진단에 정부의 의지를 19일까지 재확인해 그동안의 담보입장 불변시에 합의서 조문 등 세부적인 협상이 시작될 수 있음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1차 노정 협상에서 양측은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두기로 하고, 회의는 주2회(화, 목)으로 정례화하고 회의결과 쟁점사하 및 합의, 의견접근 사항 등에 대해 회의록을 작성하고 서명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 자리에 참석한 정부측 협상단은 통합추진단의 대외협력팀장과 기획재정부, 복지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 담당 사무관 각 1명으로 구성됐다.

공투본측은 “통합추진단의 입장이나 권한 등이 불분명할 경우 장관 등, 청와대를 통한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징수통합 논의에 있어 정부가 징수업무 통합으로 인력절감효과를 애초에 기대했던 만큼, 인력감축의 정도와 자격관리, 부과기준 등 각 사회보험 징수업무 기준의 표준화 등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공투본 관계자는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통합징수에 전환 배치될 인력규모와 관련한 구조조정 문제나 사회보험의 공공성과 보장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부분에서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