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한시적이라도 우선 급여 거듭 강조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치료재료 별도 보상과 관련, 의료계에서는 258개 치료재료에 대한 우선 급여를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2008년 제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대가치점수 개편에 따른 치료재료 별도보상 후속조치(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후속조치(안)에 따르면, 상대가치점수 개정 연구결과 별도 보상항목 493개 중 의료행위에 필수 동반되는 항목 69개는 행위료로 보장한다.
나머지 424개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 보상을 추진하고, 이중 기존 행위에 포함돼 행위점수를 차감한 166개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 급여를 추진한다.
다만, 258개(골수천자용침 제외)항목에 대해서는 TF에서 급여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별도 보상 제외건에 대해 병협은 이미 1월에 상대가치점수가 하향 고시됐다면서 점수를 복원한다 하더라도 적용시점 차이로 인해 약 1개월간의 병원경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병협은 258개 항목에 대해서는 TF 논의 소요기간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이라도 우선 급여를 적용토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의협 역시 258개에 대해서는 TFT 논의 이전에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는 현재 258개 항목은 임의비급여로 인정되는 건이므로 별도 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급여로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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