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도를 개혁하고 국민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는 접근이라는 연구보고결과가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근 발표한 ‘한일고령화의 영향과 파급효과’에서 이 같은 정책제언을 했다. 일본 JRI(日本總合硏究所)과 함께 작성한 이 보고서는 고령화 사회로 입원진료와 의료비 소비가 증가해 건강보험재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노인요양보험과 선별등재방식을 도입해 건강보험지출을 줄이려 하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도를 개혁하고 국민의 건강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행위별 수가제도는 의료진과 환자들이 부담이 없어 필요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소비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심각한 과잉의료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본인부담이 높고 수가가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고령화 사회로 노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져 본인부담이 줄고 보장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낮은 수가로 의료기관의 증가세가 낮아지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공급부족이 우려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전망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의 확대와 수가의 현실화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서는 예상하고 있다. 이는 건강보험 지출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가 포괄수가제나 인두제, 총액제한제 등 수가제도의 개혁방안을 검토하고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2003년 하반기부터 7개 질병군에 대해 공공의료기관들이 시행하고 있는 포괄수가제가 확대실시가 용이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더불어 높은 흡연율과 많은 음주량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통한 건강 개선과 건보재정 지출 절감의 여지가 많다고 분석하고 있다.
건강한 생활습관을 정착시키기 위해 중등교육과정에서의 보건교육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건강에 대해 교육과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하고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이러한 연구보고서는 ‘삼성의료원’이라는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기관을 가진 삼성에서 제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