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정부의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제도의 철회를 주장하는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최근 ‘정부의 무분별한 본인부담금 확대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본인부담금 제도의 변화는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추가재원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정부가 경증환자의 과도한 외래 이용,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 등을 제도의 전환을 언급하는 것은 의료 이용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여 제도 시행의 필요성을 포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또한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악화를 방지하거나 또는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건강세상은 “정부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기능 정립 없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1차 의료기관 강화 차원에서 의원에 대한 지불보상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협회는 외래 본인부담금 정률제 시행과 관련 “잘못된 정책 시행으로 발생하는 국민 건강상의 폐해를 적극 홍보, 공론화시켜 개선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