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급여제도 관련, 의료계-시민단체-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공개토론회 요청에 대해 복지부가 응하지 않자 의사협회가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는 개정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소외계층들의 의료기관 문턱을 높여 건강권을 침해하는 등 우려했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개토론회를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진지하게 다시 짚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경철 의협 대변인은 6일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당당하지 못해 토론회에 응하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복지부는 공개토론에 대한 사회 각계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토론회에 참여해 반인권적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답변을 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나 복지부 전병왕 기초의료보장팀장은 6일 전화통화에서 “제도 시행 전,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제 와서 토론회를 열자고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전병왕 팀장은 “현재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고, 수급권자로부터도 별다른 지적이 나오고 있지 않다”며 “토론회를 통해 답변할 만한 문제점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처럼 개정 의료급여제도를 둘러싼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은 제도 시행 후 더욱 첨예해 지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