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수가계약을 하루 앞두고 의약단체가 최대 4%에서 최소 3.5%의 수가인상률을 제시했다.
이는 최소한 전년도 수준의 인상을 이끌어 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의약단체는 환산지수 인상률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계약은 유형별로 따로 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반면, 건보공단은 유형별 수가계약을 진행한 뒤 각 유형별 협상을 통해 수가 조정률을 정해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공단 재정운영소위는 의과·치과·한방·약국 등 4개 유형별 적정 조정률을 이날 오후까지 최종 확정키로 했다.
복지부와 공단은 진료비 총량이 18% 증가한 상황에서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물가 지수를 반영, 수가 인상률을 2.5% 수준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단체는 “최소한 작년도 수준인 3.5%의 인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계약을 체결한 의미가 없다”며 수가협상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또한 작년에 부속 합의한 대로 국고지원 규모를 종전대로 유지하고 보혐료를 적정 인상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4일 오후 7시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조정위원회 회의를 한 뒤 공단과 실무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계약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실상 수가 자율계약의 성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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