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들의 소득 축소와 탈루 신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15개 전문직종별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8,202개 사업장 1만3,269명이 소득을 탈루, 44억9천8백만원을 환수 당했다. 이중 의·약사의 소득축소 탈루가 8,967명, 환수 금액이 30억4천6백만원으로 전체 67%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축소와 탈루 신고를 방지해 보험료 형평 부과를 실현하기 위한 대책으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제도 활용 등을 통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
2005년부터 국세청의 소득자료 연계를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국민연금 신고소득자료 등을 활용해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가 공단에 신고한 소득금액과 국세청 등의 소득금액이 상이한 경우를 선별하여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 확인한 실제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당초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추가 징수한다.
이렇게 환수한 금액이 2004년에는 7,475개 사업장(24,882명)에서 52억5천3백만원, 2005년에는 4,133개 사업장(14,973명)에서 68억5천9백만원, 2006년 상반기에 8,202개 사업장(13,269명)에서 44억9천8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년 5월부터는 6개지역본부에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축소탈루 조사를 전담하는 소득탈루조사 전담팀을 설치, 전문교육 실시 후 본격 가동에 들어간 만큼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 축소 탈루를 철저하게 조사해 보험료 부과 형평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자영자 소득파악 강화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종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제도의 활용 등 국세청과 긴밀히 협조하여 보험료 형평 부과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득축소·탈루자료 송부제도는 가입자가 신고한 보수나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국세청에 통보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험료에 반영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