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난 10일 총선 참패 이후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선 의ㆍ정 대치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 15일 중앙재난단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집단행동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길 바란다”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통일된 대안을 조속히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 정부는 열린 자세로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16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그는 “노동, 교육, 연금까지 미래를 위한 3대 구조개혁은 멈출 수 없으며 의료 개혁 또한 계속 추진하겠다”며 “정부가 할 일에 책임지며 국회와 협력하고, 민생을 위한다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의료개혁 의지가 여전하자, 의료계에선 이에 대해 쓴소리를 내놓았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 통일안은 ‘원점 재검토’만이 변함없는 단일안이라고 주장했다.
전의교협은 “정부는 근거없는 의대 2000명 증원으로 야기된 현 의료 위기 상황에 대해 어떤 책임있는 자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의료 붕괴의 상황에서 정부에 의료계와의 신속한 대화를 촉구하며, 의료계의 단일안은 처음부터 변함없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고 지적했다.
이어 “증원의 전 과정에서 의과 대학 교육의 당사자인 의대 교수들의 의견은 한 번도 수렴된 적이 없었고 2000명 증원은 교육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숫자”라며 “지금과 같은 규모로 증원이 진행되면, 인적 자원과 시설 미비로 많은 대학에서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의과 대학 교육의 질 저하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필수의료 위기 해결책으로 의대증원이 될 수 없으며, 의료 개혁은 OECD 국가와 같은 의료 환경으로의 시스템 개혁이 먼저라는 게 전의교협의 설명이다.
전의교협은 “실효성있는 의료 전달 체계 확립과 의사-환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 진료 시간 확보가 우선”이라며 “이들 대책을 먼저 확립한 이후 의사 수 부족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의ㆍ정 대치상황이 지속되선 안 되며,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달라고 호소했다.
비대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환경을 바로 세워 환자 곁을 당당히 지키기 위해 병원을 잠시 떠나 있는 전공의들과 미래 의학자를 꿈꿔야 할 학생들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이대로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는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은 사라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이 돌아오지 못하면 내년에 의사 3000명이 배출되지 못하고, 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배출되지 못하면 가깝게는 군의 의료체계가 흔들리고 공중보건의 배출도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전공의 수련시스템도 언제 정상화될 지 알 수 없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국내 의료체계는 각자의 영역에서 열심히 자리를 지켜온 직역이 톱니바퀴가 돼 유기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유지될 수 있었다”며, “하나의 톱니바퀴라도 고장나는 순간 전체가 무너지는 시스템”이라고 꼬집었다.
비대위는 “지금의 상황이 더 길어지면 교수들의 사직서의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경영의 압박으로 많은 대학병원이 구조조정과 도산의 위기에 빠질 것”이라며 “보건의료계열, 행정직군 등 우리 동료가 직장을 잃을 것이고, 직접적으로는 중증, 응급 등의 분야에서 적절하게 환자들을 돌볼 수 없게 된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비대위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추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새로 논의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바꿔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