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긴 파행을 끝내고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심사를 재개하자 보건의료계가 오랫동안 계류하던 법안들의 통과를 기대하기 시작했다.
법사위는 오늘(7일) 오후 1시 30분부터 전체 회의를 열고 법안 185개를 심의한다.
이번 전체 회의에 오른 보건의료계 법안으로는 E라벨 관련 법안,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 등이 있다.
여야 갈등으로 약 2개월 동안 파행을 이어가던 법사위의 재가동 소식에 보건의료계는 밀려있는 법안들의 처리를 기대하고 있는 것.
다만 긴 시간 동안 법사위가 가동되지 않으며 많은 법안이 심사대에 오르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여야가 정쟁으로 인해 민생 관련 법안 중 특히 보건의료 관련 안건들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안타깝다”며 “이번 법사위 활동 재개를 기반으로 보건의료계에 중요한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긴 시간 동안 법사위가 멈춰있었기에 안건이 너무 많이 밀려있어 빠른 통과가 필요한 법안들이 전체 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한 점이 아쉽다”며 “국회 본회의 전에 최대한 많은 법안을 법사위에서 심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법사위가 재가동됐지만, 다른 법안들로 인해 보건의료계 법안들이 밀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이외에도 타 상임위원회에서 법사위로 넘어온 법안이 약 500개인 상황이기에 법안 심사 순서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 이외에도 타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약 500개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다 보니 보건의료계 법안들이 이후에도 심사대에 제대로 오를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장 이번 전체 회의에서도 안건이 180여 개인 상황인데, 보건의료계 관련 법안들은 90번 대에 배치됐다”며 “오후에 시작하는 전체 회의에서 여야가 갈등 없이 얼마나 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것.
법사위가 본회의 이전까지 추가로 전체 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전체 회의 이외에도 몇 번 더 법사위가 회의를 열어야 한다”며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근절 법안, 약사 폭행 방지법 등 의약계 현안이 담긴 법안들이 아직 법사위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 임기 중에 법안을 처리하려면 12월 국회가 가장 중요하다”며 “부디 좋은 성과가 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