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여야 갈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해 보건의료계가 고대하고 있는 법안들의 무기한 계류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었지만, 법안과 예산안은 심사하지 않고 결의안 채택 및 헌법재판소장 임명안에 대한 표결만 진행했다.
특검법안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 등으로 여야 갈등이 심화되면서 법사위가 사실상 마비돼 법안심사가 불가능해진 것.
이로 인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하고 있는 다수의 보건의료 관련 법안들도 무기한 대기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현재 법사위에는 119구조구급법,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근절 법안 등 의약계와 관련된 다수의 법안들이 계류하고 있다.
여야간 갈등 지속된다면, 자칫 법사위 계류법안들이 총선 전까지 표류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의료계와 약업계를 망라하는 다양한 법안들이 현재 법사위에 머물고 있다”며 “정치적 쟁점이 없는 법안들이기에 무난히 법사위 문턱을 넘어설 줄 알았지만, 예상 외의 변수를 만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1월 말까지도 최악의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며 “이러다 복지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외부 요인으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될까 걱정”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 이유로 “정기국회 회기가 끝나기 전까지 법안들을 처리하지 못하면 임시국회를 기대해야 한다”며 “하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임시국회 소집도 쉽지 않아 법안 통과 또한 선거 이후로 미뤄질 수 있고, 그 이후에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어렵게 준비했고 겨우 통과시킨 법안들이 이렇게 좌절될까 걱정스럽다”며 “어서 국회가 갈등을 정리하고 밀린 법안 처리에 힘써주면 좋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