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기 위해 지역 의과대학의 지역 선발 비율을 상향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자 의협이 임시방편적 대처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행법은 지역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 의학이나 법학 등 분야 지방대학과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 입학자 일정 비율을 지역 출신으로 선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구체적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에도 지역인재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인재 선발을 담보할 수 있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
기존 대통령령에서는 충청권과 호남권, 대구ㆍ경북권, 부산ㆍ울산ㆍ경남권 등 4개 권역 지방대학 의과대학ㆍ한의과대학ㆍ치과대학ㆍ약학대학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40%로 규정하고 있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20%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를 별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한편, 비율도 10%씩 상향했다.
충청권 등 4개 권역은 40%에서 50%로 조정하고, 강원권 등 2개 권역은 20%에서 30%로 변경한 것.
박성민 의원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비율도 상향 조정해 지방대학 지역인재 선발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박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의협은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한 의견을 국회 및 교육부에 제출했다.
먼저 의협은 “지방의대 입학자를 일정부분 이상 지역출신 인재로 확보하고, 배출된 의사들이 지역에 정착하는 비율을 늘려 소멸하는 지역의료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법안의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의료전달체계 확립, 지역사회 균형발전, 지역의료에 대한 보상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지역인재 선발비율을 모법에 상향 규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각 지방대학 및 지역 상황 변화에 따라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유연하게 종정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정안과 같이 현행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법률로 상향, 규정할 경우 여러 상황 변화에 대해 탄력적인 대응이 어려워지게 된다”며 “이는 지방대학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발비율을 법률로 규정하기 보다는 지방 인구 비율, 지역의료체계 및 인프라, 지방대학 여건 등 여러 상황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존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는 지역인재 선발제도는 평등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교육을 받을 권리 침해, 의료 질 하락 등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단순히 지역인재선발 의무 비율만 늘린다고 지역인재들이 해당 지역에 정주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심한 경우 의대 진학을 위해 지역인재 선발제도를 악용해 지방으로 역유학을 갔다가 의대 졸업 후 지방을 이탈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 “지역인재선발제도는 수도권 과밀화, 지방 의료인력 공백, 지역의료체계 부실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실제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쏠림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보다 근본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의협의 지적이다.
의협은 “근본적으로 지역 의료인력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취약지역 인프라 구축 및 충분한 보상ㆍ처우 개선과 같은 유인기전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적인 계획을 수립해 우수한 인재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상황이 더욱 심각한 지방 및 의료취약지역의 필수의료 제공인력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인건비와 지원금을 적극 지원해 취약지역에 필수의료 인력들이 충분히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