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무진 전 회장, ‘더보연’ 통해 지역 배분과 함께하는 의대 증원 정책 제안
[의약뉴스] 최근 의대 정원이 의료계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두고 전 의협 회장들이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달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40개 의과대학에서 제출한 2025학년도 증원 수요는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 2030학년도까지는 최소 2738명에서 최대 3953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대 정원을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자 의료계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의협은 이필수 회장을 중심으로 범대위를 구성, 전국의사총파업까지 거론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 가운데, 이필수 회장 이전에 제37대 회장을 역임한 노환규 전 회장과 제38, 39대 회장을 지낸 추무진 전 회장, 제40대 회장이었던 최대집 회장 등 3인이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어 이목이 쏠린다.
먼저 노 전 회장은 자신의 SNS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의대 증원 계획을 강하게 성토했다. 지금은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할 때이며,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 행태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 전 회장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 “우리나라는 땅이 좁아서 의사들이 몰려 있다”며 “우리나라 의사 밀도는 네덜란드, 이스라엘 다음으로,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이며, 의사를 언제든지 손쉽게 만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 서비스는 다른 서비스와 다르게,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에, 의사는 절대로 무한 경쟁환경에 놓이면 안된다”며 “지금은 의대 증원이 아니라 오히려 감원을 논의해야 할 시점이고, 의료소비자의 병원 이용을 줄이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와 논의해 진행하기로 한 9.4 의ㆍ정 합의의 당사자인 최대집 전 회장 역시 의대 정원 확대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에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필수 회장이 구성한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에 합류, ‘수석부위원장 겸 투쟁위원장’을 맡아 투쟁의 최일선에 섰다.
지난 1일 열린 범대위 첫 회의에 참석한 최 전 회장은 “단기간 내에 의대 정원을 1000~2000명 늘리겠다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붕괴시키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로, 국민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 건강이라는 큰 대의를 생각했을 때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이번에는 아내에게 반드시 구속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할 정도로, 구속 그 이상의 각오를 하고 투쟁에 뛰어들 것”이라며 “국민 건강이라는 큰 대의가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오해나 비난을 받더라도 개의치 않고 강경투쟁을 단호히 해나가겠다”고 선언했다.
노환규, 최대집 전 회장이 의대 정원 확대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추무진 전 회장의 행보는 미묘한 상황이다.
추 전 회장은 현재 서울의대 김윤 교수,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전 회장, 대한약사회 정수연 전 정책이사와 함께 ‘더좋은보건의료연대’에 상임대표직을 맡고 있는데, 더좋은보건의료연대가 최근 토론회를 통해 ‘지역 배분과 함께하는 의대 증원 정책’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더보연은 “OECD 통계를 비롯해 국내 각종 의료인력에 관한 추계연구에서도 의료인이 부족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며 “현재 한국이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절대적인 의사 수 부족으로, 의사 수 양적 증가가 없다면 응급실 환자와 소아는 물론이고 어려움에 처한 더 많은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지 못하게 된다"고 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각국 상황과 연구방법 차이를 고려해도 필요한 의사 수는 매년 최대 4500명씩 30년을 증원해야 OECD 평균에 도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중진료권의 평균 수준을 확충할 경우도 대략 2500명의 추가 증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적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300병상 규모의 취약지 지역책임의료기관 확충과 이에 소요되는 의사 수만 4500명이 부족하다”며 “소진료권 공급 유형 간 의원 수 해소를 위한 인력도 5000명이 부족하다”고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다.
반면, 인구 감소를 근거로 의사 증원에 반대하고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인구 감소보다 노령화로 인한 의료수요 증가가 훨씬 높은 비율”이라며 “의사증원으로 인해 의료과잉으로 진료비가 증가한다는 것도 의사 수가 우리나라보다 많은 스페인, 덴마크, 포르투갈과 비교하면 근거가 적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