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대한의사횝회(회장 이필수)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투쟁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주중 대통령실 앞 철야 시위를 개최하고 17일에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필수)는 3일 의협 회관에서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필수 위원장은 “정부는 지난 21일 수요자들의 비현실적이고 이기적이면서 대학 측의 요구만 반영하는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 마치 실제 필요한 정원인 양 국민들에게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수요조사와 관련해 12개 의학교육 관련 단체로 이뤄진 한국의학교육협의회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자'고 제안하면서 우려를 표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요조사를 발표해 의정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의료계를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3년 전 대한민국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계획 발표로 큰 혼란에 빠졌고, 당시 의ㆍ정, 의ㆍ당간에 9.4 합의가 이뤄졌다”며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 모든 가능성 열어두고 재논의하자, 정부는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정원 문제는 9.4 의ㆍ정합의에 의거해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원점에서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협회의 입장”이라며 “정부가 만약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문제를 강행한다면 의ㆍ정 간의 신뢰는 깨지고 결국은 파국도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비대위는 14만 회원, 2만여 과 대학생들을 대표해 참석한 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한 투쟁에 나설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해 즉각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저는 비대위원장이지만 최대집 투쟁위원장과 함께 공동 투쟁위원장이라는 마음가짐으로 투쟁을 적극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비대위 명칭을 ‘대한민국 의료 붕괴의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대책특별위원회’로 확정하고 이번 주 중으로 대통령실 앞에서 철야 시위를, 17일에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백현욱 부위원장은 “의대 정원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이에 대해 의사들의 개인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다”며 “이에 의대정원 문제가 의료시스템의 붕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비대위의 명칭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필수 위원장은 “9.4 의ㆍ정합의를 보면 의대 정원 문제는 코로나19 안정화 시점에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정책을 발표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문구가 있다”며 “지금 정부의 행태는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에 이에 대해 항의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 정원 문제의 당사자인 의대생, 전공의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있는데, 현재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2020년보다 더 극명하게 분노하고 있는 상태”라며 “비록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도 9.4 의ㆍ정합의는 정부와 국민과의 약속으로 계속 지켜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수요자들의 요구만을 발표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상식에도 공정에도 맞지 않는다”며 “2020년에는 마지막 순간에 소통이 약간 부족했던 점에 대해 유감이지만, 이번에는 우리가 항상 선두에 서서 의대생, 전공의와 함께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