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선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관리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서정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에는 경기도에서 69개 약국이, 올해는 경기도 부천시 약국 88곳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에 참여했다.
그 결과 2022년에는 총 9024개, 2023년에는 9485개의 개의 가정 내 마약류 의약품을 수거ㆍ폐기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사업을 통해 가정 내에 상당히 많은 의료용 마약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이를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의료용 마약류 수거 사업 관련 예산을 현재 정부안보다 대폭 증액해 다시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정숙 의원은 “경기도 전역과 부천시에서 진행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을 통해 가정에 어마어마한 양의 의료용 마약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마약 문제는 예방이 중요한 데, 현재 정부가 편성한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보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맞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폐기 사업을 전국 단위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총 113억 6900만원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며 “마약류 오남용으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폐기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에 대한 보상 현실화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식약처 김유미 차장은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 약국을 통한 수거ㆍ폐기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 차장은 “현재 마약류 의약품은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조ㆍ수입에서 처방까지 모두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며 “이 시스템으로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쇼핑하는 이들은 모두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이후에 환자가 의약품을 다 사용하지 않아 남은 의약품에 대한 관리에 공백이 있다”며 “관리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역 거점 약국을 통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ㆍ폐기하고 있지만, 식약처가 기대한만큼 확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약국이 월 12만원을 받으면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폐기사업에 참여하는데, 이는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 드는 비용, 인건비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가정에 의료용 마약류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유인할 방법도 부족했다”고 부연했다.
이에 “현재 사명감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들을 지원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 가져와서 폐기하는 환자들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