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사업‘ 예산이 증액 없이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돼 일선 약사들이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사업 관련 예산의 증액을 추진해왔다.
식약처 김유미 차장은 지난 11월 초,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재 사명감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들을 지원하고, 의료용 마약류를 약국에 가져와서 폐기하는 환자들에 대한 유인책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도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정부안으로 제출된 1억 8000만원에서 약 113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다.
하지만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 중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사업 예산은 증액 없이 원안대로 편성됐다.
식약처와 국회가 증액의 필요성을 공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된 이유는 예산안에 마약 관련 사업 예산이 대규모로 편성됐기 때문이라는 전언이다.
지출을 줄이려는 정부의 기조 속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유사한 사업의 증액을 승인받기는 어려웠다는 것.
정부 관계자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사업 예산은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인 1억 8000만원이 될 예정”이라며 “사업 규모도 올해와 비슷하게 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모두 약국을 통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예산 증액은 어려웠다”며 “마약 관련 사업에 예산이 많이 투입돼 기재부가 같은 항목으로 분류되는 항목을 증액하는 것을 꺼려했다”고 설명했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사업 확대가 좌절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선 약사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단순히 약국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환자들의 의약품 오남용 등을 막고, 마약류 의약품에 관한 경각심도 키울 수 있는 사업으로 확대가 필요했다는 것..
약사 A씨는 “부천시에서 약국을 하며 의료용 마약류 수거 사업에 참여했었다”면서 “이 사업을 통해 단순히 마약류 의약품을 안전하게 폐기하는 것 이외에도 다른 효과들을 가져올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용 마약류 의약품을 폐기하는 방법을 알리면서 환자에게 지금 가져가는 약에 중독 위험 약물이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었다”면서 “이를 통해 환자들이 중독성이 강한 의약품을 먹는다는 자각을 할 수 있었고, 오남용 사례도 줄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역 약국 이외에 대형병원 인근 약국까지 확대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사업”이라며 “이런 사업이 확대되지 못해 아쉽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