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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8 15:11 (일)
“가정 내 의료용 마약 수거 예산 113억 증액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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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의료용 마약 수거 예산 113억 증액 필요”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11.10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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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서정숙 의원 강조...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장해야

[의약뉴스]

현재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만 진행 중인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사업을 전국 단위 사업으로 확장해 활성화하기 위해선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약국을 통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환자 대상 홍보 및 정책적 약사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 약국을 통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사업 활성화를 위해선 환자 대상 홍보 및 정책적 약사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9일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사업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이 언급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현재 편성된 1억 8천여 만원의 예산으로는 가정 내 마약류 수거 사업의 활성화가 불가능하며, 약 113억원의 예산 증액을 통해 전국단위 사업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이에 주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 또한 이에 공감하며 예산 증액을 통한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현장에서 가정 내 마약류 수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약사들은 대국민 홍보에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의 위험성을 알리고 약국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을 폐기해야 한다는 것을 홍보해야 한다는 것. 

약사 A씨는 “실제로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사업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 사업 홍보에 힘을 더 실어주면 좋겠다”며 “환자와 국민들 대상으로 홍보가 부족해 사업이 활성화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환자들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아도 이를 세심하게 폐기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의약품 중 특히 마약류 의약품은 약국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점을 안내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의료용 마약을 조제하는 약국에서 안내문을 함께 환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면 좋겠다”며 “조제 받은 곳으로 환자가 남은 마약류를 가져온다면 환자와 약사 모두 편하기에 사업 활성화에 도움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약사들이 조금 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지원금액 상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에는 월 12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이는 단순 인건비 수준의 지원금이기에 다른 보상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약사 B씨는 “현재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를 수거하는 약국에는 월 12만원이 지원된다”며 “이는 사실 단순 인건비 수준일 뿐, 약국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마약류 관리에 힘쓰는 게 정부의 목표라면 마약류 관련 상담료를 마련하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수가나 지원금을 편성해 약국에 지급하면 약사들을 위한 정책적 유인책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예산을 확대해 가정 내 의료용 마약류 수거 사업 지원에 나서는 건 환영할 일”이라며 “예산이 확대 편성된다면 이를 실효성 있게 쓰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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