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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업체 연장계약 논란, 의사단체 ‘소송’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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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업체 연장계약 논란, 의사단체 ‘소송’ 맞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1.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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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 채무부존재 확인...피해자 모아 소송 진행
▲ 카드단말기 업체의 편법 계약 유도 논란에, 의사단체가 소송을 진행한다는 소식이다.
▲ 카드단말기 업체의 편법 계약 유도 논란에, 의사단체가 소송을 진행한다는 소식이다.

[의약뉴스] 카드단말기 업체(VAN사)가 편법 계약 유도로 논란이 되자, 의사단체에서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대표 임현택)은 2일 편법 계약으로 일선 개원가에 피해를 입힌 한 VAN사에 대해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무상으로 카드단말기를 받을 수 없는 병ㆍ의원에, 페이백으로 단말기를 지급하겠다며 편법으로 연장 계약을 유도했다는 것.

문제는 계약이 성사되자 회사는 ‘자금이 없다’, ‘합병돼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페이백 지급 및 계약변경을 거부한 것.

이 같은 문제는 전국에서 발생해 별도의 피해자 모임이 만들어진 상태며, 피해 원장들은 36개월 간 매달 6~10만 원의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중도 해지하려고 해도 108~160만 원 위약금이 청구된다.

이에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 모임은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파악한 직후 로펌과 협력하기로 했으며, 즉각 해당 업체에 대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채무의 다툼에서 부존재의 확정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다 갚았음에도 채권자가 이를 부인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때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 있다.

임현택 대표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피해가 이뤄지고 있어 놀랐고, 일을 당한 의사들이 너무나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법을 잘 알고 있으니, 최대한 반복된 채권추심 압력, 신용도 하락, 속았다라고 느끼는 데서 생기는 정신적 무력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하루 만에 60분 넘는 분들이 렌탈 회사를 상대로 한 ‘채무 부존재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동일한 피해를 당한 분들은 연락해 주면 추가 소송 의사를 묻고 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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