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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3-03 17:58 (일)
의협 "개원의 소득이 변호사 4배? 단순 비교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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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개원의 소득이 변호사 4배? 단순 비교 부적절"
  •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 승인 2023.10.31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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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관련 보도 반박..."직종 간 존중 문화 정착돼야"
▲ 의협이 최근 의사 소득이 높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 의협이 최근 의사 소득이 높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의약뉴스] 최근 7년간 의사의 소득 증가율이 변호사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의협이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근 의사들의 소득 증가율이 변호사의 4배로, 봉직의의 연간 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 수준으로 올라섰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분 자료에 따르면, 의료업(의사ㆍ한의사ㆍ치과의사) 종사자의 평균소득은 2021년 기준 2억 6900만원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4년(1억 7300만원)과 비교해 7년간 55.5%(9600만원) 증가했다. 

이는 별도의 종합소득을 신고하는 개원의 기준으로, 이들은 2020년을 제외하고 매년 1000만원 이상 소득이 늘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했던 2021년에는 직전 연도보다 3400만원이 늘었다.

다른 고소득 전문직 일자리인 변호사와 비교해도 증가세가 뚜렷했는데, 변호사업 평균 소득은 2014~2021년 1억 200만원에서 1억 1500만원으로 12.7%(1300만원) 증가했으나, 의료업 소득 증가율과에 비하면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또한 OECD의 ‘2023년 보건통계’에 따르면, 한국 전문의 가운데 병ㆍ의원 봉직의의 연간 임금소득은 2010년 13만 6104달러에서 2020년 19만 2749달러로 42% 증가했다. 

총 26개 회원국(일본ㆍ미국 등은 제외)과 비교하면 2010년 OECD 5위였던 한국 봉직의 임금소득이 2021년 기준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이 같은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개별 직종의 운영형태나, 근무조건, 노동강도 등 근로환경에 따른 차이에 대한 이해나 객관적인 분석 없이 단순히 수익만을 부각시켜 사회적 혼란과 위화감을 조성하는 언론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개원의 등 의료인의 근무환경은 국가마다 개업형태, 지불체계, 퇴직 후 연금제도, 세금, 법적책임 등 근로환경이 모두 달라 단순히 수입 수치에 의한 단순 비교는 부적절하다는 주장이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개원의는 의료기관을 경영해야 하는 개인 사업자로 건물임대, 의료장비, 의료인력 인건비 등을 모두 직접 감당하기 위해 자기 자본을 투자하고 있다”며 “개원의, 봉직의 등 대부분의 의사들은 주 6일 이상의 고강도 근로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계에서 비교된 영국과 같은 나라는 의대 교육 비용을 전적으로 국가에서 지불, 의사를 양성하고 있고, 근무 형태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봉직하므로 경영에 관한 부담이 없다”며 “대부분 공무원인 영국의 병원 의사들은 65세 정년 이후 자신의 연봉의 90% 가까운 연금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의대교육에 대한 비용 지원이 거의 없고 개원의에게는 다른 국가와 같은 별도의 연금제도도 존재하지 않아 자신들의 노후를 위해 일선 의료현장에서 일을 할 때 더 많은 노동력과 노동시간, 비용 등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의협은 “의사들이 수련을 받는 전공의 시기에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며 “군 복무 또한 일반 사병과 달리 38개월을 복무하는 등 실제 직업 전선에 뛰어들기 전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반면, 이에 대한 보상은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언론보도와 같이 각기 다른 직업적 특성과 근로환경 및 노동강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없이 수입을 단순히 숫자로 비교하는 것은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그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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