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마지막 달에 진입했지만, 논란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어 주무주처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6월 시작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대상을 제한하고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지만, 보건의료계와 산업계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이 가운데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해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온 불만을 조율하려 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더해 비대면 진료 이후 약 배달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 보건복지부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산간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등 일부에게만 약 배달을 허용했다.
이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계도기간 중 택배나 퀵서비스를 통한 약 배달 서비스를 축소했다.
이를 두고 약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의료계와 산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고 약은 대면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지적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시작하면서 대상 환자범위와 함께 약 배달에 대해서도 논의해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하지만 복지부가 아무런 결론도 내지 못하고 갈등만을 키우고 있는데, 계도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니 이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비대면 진료 법제화 속도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는 동안 국회에서 법제화의 큰 틀을 잡는다면, 시범사업이 국회의 그림을 따라가는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시범사업 기간에 구체적인 방향성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비대면 진료 법제화가 윤곽을 드러내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며 “이렇게 된다면 비대면 진료 관련 주체들의 논의 결과가 아니라 국회가 만들어낸 방향성을 따라가는 수동적 형태로 제도가 짜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술한 제도는 모두에게 독이 될 수 있기에 주의해야 한다"면서 “남은 기간에 보건의료계와 산업계, 복지부 모두가 함께 고민해 결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