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오늘(22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의원들은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행동이 필요하다고 질책했다.

이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역 불균형 문제와 의료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답변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김원이 의원은 수도권 병원들의 지역의료 인력 흡수 상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수도권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학병원들 분원이 늘어나며 약 3~5천명의 의사들이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쏠린다는 것.

이에 복지부가 국립대병원이나 공립병원 건립을 추진해서 지역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수도권 신도시에 대학병원 분원이 많아지면서 3~5천명 정도의 의사들을 수도권에서 빨아들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지방 의료인력 부족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적 차원의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복지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데,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이라는 모범사례가 있다”며 “이런 형태의 병원을 지역에 짓지 않는가?”라고 질책했다.

여기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사 증원 논의하는데 소극적”이라며 “의협 중심의 논의 구조를 깨고 국민과 환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의협과의 협의는 2020년 의정협의에 따른 것”이라며 “이후 공급자단체만이 아닌 다양한 단체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지역에 의료인력이 머무를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대 증원을 하는 과정에서 증원되는 의원을 지역사회에 근무하도록 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최 의원은 “(복지부가)의대 정원 문제 해결 방향은 잘 잡았다”며 “그러나 의료 취약지역의 의사 배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자꾸 수도권으로 의사들이 몰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도록 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대 증원이 바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의대 입학부터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대책을 강구하려 한다”고 답했다.

이어 “입학 정원에서도 지역 인재 전형이 현재 40%인데, 이 비중을 높이려 한다”며 “이외에도 전공의가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필수의료 확대에 있어 후속 조치가 미진한 복지부를 질타했다.

조 의원은 “필수의료 수가를 올려야 한다고 지적해도 복지부는 후속조치가 없다”며 “필수의료 만이 아니라 지역 불균형 문제도 여러 번 지적해왔는데,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조장관은 “복지부가 후속조치 시행을 하지 않는게 아니다”라며 “응급의료 대책과 함께 여러 대책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수가 제도의 개선과 병상의 합리적 관리, 전달체계 개선 문제는 하반기에 종합계획 발표하겠다고 앞서 보고드렸었다”며 “조만간 좋은 계획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