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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없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 의문부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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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없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 의문부호 여전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3.06.0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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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복지부, 개입 않겠다는 반응”..."시범사업 이후 미래 불투명"지적도

[의약뉴스]

▲ 약사회의 처방전달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선 복지부의 반응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약사회의 처방전달시스템이 성공하기 위해선 복지부의 반응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약사회가 최근 공개한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두고 보건복지부가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이후 법제화 과정에서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의 미래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위기론이 나왔다.

앞서 대한약사회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해 설명하며 보건복지부와 의견을 나눴음을 밝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두고 어떠한 반응도 내놓지 않았다.

약학정보원 안상호 부원장은 지난 5일 “처방전 인증 문제 등이 엮여있어 약사회가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기에 논의를 진행했다”며 “복지부는 시범사업 기간에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활용하는데 개입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대한약사회 조은구 정보통신이사도 같은 날 “복지부에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며 “복지부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모든 플랫폼이 들어와 약국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복지부가 공적처방전달시스템에 대해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약사회에 좋지 못한 신호라는 분석이 나왔다.

약사회가 ‘공적’을 표방하며 시스템 사업을 시작한 상황에서 정부 기관의 도움이 없다면, 미래가 불투명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약사 A씨는 “약사회가 복지부가 시범사업 기간 중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을 운영하는 일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전해온 일을 인정한 것이라 판단해선 안 된다”며 “‘공적’이라는 이름을 달아 두려면 정부와 소통 및 협조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복지부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약사회가 공공성을 기반으로 정부의 재정적ㆍ제도적 지원까지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황에서 복지부의 긍정적 반응을 끌어내야만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최광훈 회장이 직접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의 법제화 의지까지 드러낸 상황에서 약정협의체 가동 등의 방식을 통해 복지부가 움직이도록 해야 한다는 비판이다.

약사 B씨는 “ 시스템을 제도권으로 넣고 싶다면 빨리 움직여야 한다”며 “복지부의 마음을 얻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힘을 실어야만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면 법제화 과정에 시스템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수 있다”며 “그렇다면 모든 지금 약사회가 노력하는 일은 단순히 시범사업 동안에만 유효한 일이 된다”고 경고했다.

만일 약사회의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이 현 상태에 머무른다면, 대외적인 위상을 확보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충고도 나왔다.

약사 C씨는 “지금 약사회가 ‘공적’ 처방전달시스템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공적인 성격은 하나도 담지 못하고 있다”며 “민간 플랫폼과 약사회가 연계하는 상황일뿐, 그 이상의 의미를 담기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인 성격을 가지려면 정부와 논의하고, 다른 공급자 단체와도 함께 해야한다”며 “어떠한 연계 없이 약사회가 혼자 운영하는 시스템이라면, 정말 ‘공적’이라는 이름을 달아도 될지 고민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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