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와 여당이 약 배달을 제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을 공개, 약사사회와 산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약사사회는 약 배달 제한에 반색하면서도 시범사업의 방향성을 법제화 과정까지 유지해야 한다며 긴긴장감을 늦추지 않는 분위기다.

반면, 산업계는 정부가 관련 단체의 목소리를 모두 담으려다 시범사업의 방향성이 모호해졌다면서, 법제화 과정에서는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17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오는 6월 1일부터 시작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세부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비대면 진료의 3대 원칙(진료예약을) 준수 ▲재진 중심으로 환자 제한 ▲의원급 중심으로 시행 ▲의약품 수령 방식의 제한 등의 4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진행한다.

특히 산업계와 보건의약계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비대면 진료 대상 및 약 전달 방식에 있어서는 의약계의 주장을 수렴했다.

초진 환자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산업계의 바람과 달리, 비대면 진료 대상은 재진 환자로 제한하되, 내원이 어려운 감염병 확진 환자나 노인, 장애인, 도서산간 지역 환자 등은 초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약 배달도 제한, 시범사업에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 수령을 원칙으로 세워 사실상 약국 방문이 불가피하게 됐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보건의약계의 의견을 반영, 기존보다 축소된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자 양측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특히 약사사회에서는 약 배달 제한에 반색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정부가 시범사업안을 발표하기 직전까지 약사의 플랫폼 종속 가능성을 지적하며 약 배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그동안 시범사업과 관련해 확실한 원칙을 갖고 정부에 의견을 전달해왔다”면서 “가장 강력히게 주장했던 부분은 약사가 약 배달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가 환자와 직접 통화해 약 수령 방식을 결정하고, 약 배달은 한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약사들이 플랫폼에 종속되는 문제를 중요하게 보고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 높여왔다”고 밝혔다.

반면, 산업계는 정부가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모든 주체들의 의견을 반영한 탓에, 오히려 사업의 방향성이 모호해졌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을 보면 의계가 주장한 재진ㆍ의원급 중심, 약계가 주장한 약 배달 제한 등의 조건이 모두 담겼다”며 “산업계에서는 초진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를 예외 조항으로 넣어두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와 관련된 모든 주체의 의견을 하나씩은 시범사업에 반영했다”며 “이로 인해 오히려 사업의 방향성이 모호해졌다”고 촌평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정부가 공개한 시범사업안으로 인해 오히려 보건의료계와 산업계의 공방이 장기전 구도로 바뀌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초진과 약 수령 방식을 보완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다는 것.

이로 인해 시범사업 이후 법제화까지 대상 환자와 약 전달 방식을 둘러싼 양측의 샅바싸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정부 발표로 비대면 진료의 범위가 축소되는 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선 안 된다”며 “아직 여지가 많이 남아있어 어느 쪽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시범사업 발표 말미에 '향후 발전 방향을 계속해서 강구하겠다'면서 초진과 의약품 수령 방식을 언급했다”며 “시법사업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의 형태가 무궁무진하게 바뀔 수 있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보건의료계와 산업계 모두 장기전에 돌입할 듯하다”고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