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대상에 초진 환자를 포함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플랫폼 업계가 시법사업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산업계의 바람과는 달리 정부와 의료계의 합의에 따라 재진 환자로 제한한다면, 시스템의 한계로 6월 1일로 예정된 시범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보건복지부가 내달(6월) 1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등급을 하향하고, 그에 따라 그간 한시적으로 운영해왔던 비대면 진료를 시범사업으로 전환할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원격의료산업협의회(이하 원산협, 공동회장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ㆍ오수환 엠디스퀘어 대표)는 12일 한국컨퍼런스센터 대강당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시스템상 재진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에서 당장 6월 1일부터 초진 환자를 걸러내 서비스를 제공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굿닥 임진석 대표는 “현재 시스템으로는 초진인지 재진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환자가 어느 의료기관에서 어떤 질병으로 언제 진료를 받았는지 증명할 시스템이 있어야만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런 시스템을 본 적이 없다”면서 “이는 사실상 구현 불가능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나만의 닥터 선재원 대표도 “일각에서는 진료확인서를 제출하면 재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휴대전화에 진료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면서 "이 정도로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따라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진 환자 데이터를 관리할 기술적 방안과 법리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장지호 공동회장은 “6월부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하면 현재 제도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두고 모든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받게 해야 한다”며 “이후 TF를 만들고 재진 중심의 비대면 진료라는 원칙을 만들 방법을 논의해야 하는데, 짧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환자 진료 이력과 같은 정보에 접근할 때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업계는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자는 자신들의 주장이 산업계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지호 공동회장은 “지금 상태를 사수하겠다는 말이 아니다”라며 “6월 시범사업을 앞두고 산업계와 의료계의 의견을 정부가 들어달라는 뜻”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지금 복지부가 대외적으로 제시한 원칙대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면, 준비가 되지 않아 현장의 혼란을 막을 수 없다”며 “현 체제를 연장하고, 변화를 논의해 현실적으로 사용할 제도를 만들자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원산협을 중심으로 단체를 조직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포럼 산하가 아니라 사단법인체로 협회를 구성, 이를 통해 내부 자정 활동과 업계의 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뜻이다.
장지호 공동회장은 “그동안 원산협은 보건당국과 국민, 의료계에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왔다”며 “원산협을 사단법인 협회로 설립해 조금 더 책임있는 모습을 보이면, 이를 통해 산업계 내부 자정 작용이 가능하고, 복지부와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정,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진석 굿닥 대표도 “인터넷 회사들이 같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다”면서 “하지만 단체를 통해 시장을 정화하고, 업계에 발생한 공통 문제를 해결할 방법 찾기에도 좋을 뿐 아니라, 원칙을 만들어 공공의 이익추구에 나설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