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비대면 진료 대상을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귀추가 주목된다.
일단 복지부가 ‘공통분모’를 파악해 시범사업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제한적으로 시행할 가능성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국회 유니콘팜이 주최한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이 다수 발의되어 있지만, 법안 처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비대면 진료의 중단은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현재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들을 고려,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라는 것이 이 정책관의 설명이다.
그는 “현재 비대면 진료 법안이 발의됐지만, 복지위 법안소위부터 본회의까지 가는 절차를 고려하면 다음 달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 전까지 입법은 어렵다”며 “이에 따라 비대면 진료의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하던 환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고민하며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정책관은 시법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일단 오는 25일로 예정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공통분모를 찾아 시범사업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그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관련 의견이 나오리라 본다”며 “나온 의견의 공통분모를 시범사업에 담으려 하고, 이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윤곽은 빠르면 5월 초에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언이다.
토론회 이후 이형훈 정책관은 의약뉴스와의 질의응답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행 전에는 대략적인 윤곽을 공개할 것”이라며 “늦어도 5월 초순에는 공개해야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법사업을 확언하자 보건의료계도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복지부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보건의료계의 우려를 반영해 제한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발의되어 있는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들은 대상을 재진 환자로 제한하고 있는 만큼,공동분모를 담으려면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방향성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고 있다”며 “아직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될지는 모르지만, ‘공통분모’라는 말에 실마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공통분모를 고려한다면 재진환자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현재 발의된 법안들과 복지위 의원들의 논조를 고려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체제처럼 가지는 않으리라 본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