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의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니콘팜 주최로 열린 ‘비대면 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방향성에 대해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3년간 진행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결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코로나19 환자를 제외하고도 고혈압ㆍ당뇨환자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처방 개선성이 나아졌다는 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형훈 정책관은 “코로나 감염병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큰 기여를 했다”며 “비대면 진료 덕분에 오미크론 변이로 힘들던 상황에서 큰 도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실증데이터도 확보했고, 코로나 환자를 제외하고도 일반 환자 진료도 700만건 이상 진행됐다”며 “이중 만성질환자의 재진이 80%였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환자들의 처방 개선성도 나아졌고, 입원과 수술로 진행되는 비율도 줄었다”며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통한 비대면 진료 법안 통과가 빨리 진행돼야 한다는 것.

현재 복지위에서 계류 중인 법안에 대한 신속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이 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6개 발의됐다”며 “여기엔 비대면 진료 전담 병원 제한, 마약류ㆍ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제한 등의 내용 같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우려됐던 사안들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되면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된다”며 “그렇기에 신속한 법안 심의가 필요하며, 특히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편의성 측면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 중개업에 대한 국회 논의도 필요하다”며 “복지부는 신속한 의견 정리가 필요하고, 빠른 입법화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재차 말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로 인한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위를 거쳐 본회의까지 이어지는 입법 절차를 고려하면 발생할 수 있는 비대면 진료 공백을 시범사업으로 채우겠다는 것.

다만, 시범사업 추진 방향은 현재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5월 초로 예상되는 감염병 위기단계 조정이 완료되면 비대면 진료 공백 가능성이 크다”며 “복지부는 이런 공백이 없도록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범사업 안에서 플랫폼 업체를 통해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며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단 복지부는 복지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비대면 진료 법안 심사에 임하는게 우선이라 생각한다”며 “이후 논의과정에서 나온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범사업에 담으려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법안소위에서 나온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시범사업의 방향을 구체화하려 한다”며 “비대면 진료에 대한 우려점과 기대점 등을 모아 시범사업을 추진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