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구체적인 방향성을 두고 의료계와 플랫폼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의료계는 산간벽지, 의약분업 예외 지역과 같은 의료 취약지 중심의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편의성이 중단되지 않는 방향을 유지한 시범사업이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비대면 진료의 핵심축을 구성하고 있는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부가 어느 쪽의 주장을 더 반영할지에 따라 시범사업의 방향이 바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는 당정협의회를 통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중단된다”며 “비대면 진료로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만족도가 개선됐는데, 원상태로 되돌려선 안 된다는 당정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최고의 의료 수준과 IT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비대면 진료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며 “당에서는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시범사업을 시행해 비대면 진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의지를 드러내자 의료계는 산간벽지와 같은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에 진행했던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제대로 된 시범사업이 아니기에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함을 강조했다.

대한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은 지난 9일, 춘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와 같은 의견을 밝혔다.

박 회장은 “의료계가 요구한 시범사업 방향은 산간벽지나 의료취약계층, 의약분업 예외 지역과 같은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하자는 것”이라며 “플랫폼을 어디까지 포함시킬지는 정부와 의료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기간 동안 사실상 시범사업을 했다는 의견은 잘못됐다”며 “한시적 비대면 진료 기간에는 코로나라는 특수상황이기에 정부가 모든 책임을 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누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아직 해결하지 못한 난제가 많기에 지난 3년간 비대면 진료를 했으니 충분하다 판단해선 안 된다”며 “수가 문제 등도 추가 논의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당정협의회의 취지를 반영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여당이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편의성을 강조하며 시범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기에 이를 반영한 시범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것.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방향에 대해서 업계가 어떠한 의견을 내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시범사업 논의가 시작된 취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당정협의회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중단이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는 국민의 편의성을 보장하겠다는 방향으로 봐야 한다”며 “그렇다면 국민의 접근성을 최대한 확보한 방향의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의료계가 주장하는 방식의 비대면 진료는 일선 의료기관의 참여도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처럼 두 집단의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정부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보건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가치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듯하다”며 “의료의 안전성을 강조한다면 의료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할 것이고, 편의성에 무게를 둔다면 업계의 의견이 수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 내에서도 복지부와 경제 부처의 의견이 엇갈리는 듯하다”며 “결국은 국회와 정부의 의견 조율이 어찌되느냐에 따라 향후 비대면 진료 법제화 방향까지 정해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