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여당과 정부가 비대면 진료의 중단을 막기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의료계가 반발히고 있다.
정치권이 의료계의 의견을 배제한 채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는 조급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보건복지부는 5일,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소아, 응급, 비대면 의료 대책을 논의했다.
당정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시범사업을 통해 비대면 진료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주 원내대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으로 시작한 비대면 진료가 위기 단계 하향으로 조만간 종료된다”며 “의료법 개정 전이라도 보건의료기본법 아래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방안이 없는지 오늘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당정협의체는 비공개회의를 진행했으며, 회의가 마무리된 후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비대면 진료 관련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박 의장은 “코로나19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전환되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가 중단된다”며 “비대면 진료로 국민의 의료접근성과 만족도가 개선됐는데, 원상태로 되돌려선 안 된다는 당정인식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최고의 의료 수준과 IT 기술을 가진 우리나라가 비대면 진료를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당정이 의견을 모았다”며 “당에서는 관련법 개정 이전이라도 시범사업을 시행해 비대면 진료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도록 정부에 요구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한 법제도화를 속도감 있게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여당이 공식적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언급하며 법제화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자 관련 업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원산협은 “당정협의에서 비대면 진료가 논의된 것은 이례적”이라며 “긍정적인 의견이 오고 간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며 “어제 발의된 김성원 의원의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당정이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회적인 방향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는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난관이 보이니 정치권이 우회적 방법을 고안한 것 같다”며 “의료계 입장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있어서 진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을 빼고 당정이 협의해 나아간다는 점은 어불성설이라 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범사업의 필요성이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소통 없이 조급히 진행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시범사업에 대한 해석과 같은 부분도 객관성 보장이 필요한데, 업계의 주장만을 반영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당사자인 현장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시범사업은 성공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