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여야가 오는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간호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의료계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약사회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의 향방도 3월에 열릴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결정될 커 약업계도 국회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3일, 오는 23일과 30일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3월 임시국회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논란의 중심에 선 법안들의 본회의 부의 여부도 이번 달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27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상정된 양곡관리법 처리가 연기됐다.
따라서 오는 3월 말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처리를 위한 표결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양곡관리법과 함께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부의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다른 법안들에 대한 투표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아직 의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갈등으로 국회 상황에 변수가 적지 않아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국회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며 “본회의가 열리기 직전까지도 안건이 어떻게 정해질지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갈등이 첨예한 시기이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특히 여야가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 직능 단체들의 갈등이 큰 법안들이 어떻게 처리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약업계 또한 국회 상황에 주목하고 있다. 약사회가 전력을 다해 추진했던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 다시 오르기 때문.
앞서 지난 2월 말 진행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지원안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체계ㆍ자구 심사를 연기했다.
이 과정에서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기재부가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출하자 현재 발의된 법안에서 지자체 지원은 남기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언급된 부분을 모두 삭제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이후 복지부와 기재부가 협의해 전체 회의에서 다시 약사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열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의 거취가 정해질 가능성이 커져 약업계도 급변하는 국회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