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떠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던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이 오늘(16일) 심사대에 오른다.
공공심야약국 사업 확대 및 국가 지원 법제화를 바라고 있는 대한약사회와 약사사회 관계자들은 법사위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은 지난 2022년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정춘숙 복지위원장이 직접 민생 법안으로 분류하면서 동력을 얻어 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고,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도 무난하게 넘어갈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공공심야약국 지원 법안과 함께 약사법 개정안 대안에 포함된 식약처의 온라인 모니터링 권한 강화 관련 법안을 두고 정부 부처간 갈등이 벌어지면서 법사위 전체 회의 상정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이 가운데 16일로 예정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 대안이 심사대에 오를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정부 부처 간의 갈등이 해소됐다는 소식이다.
약업계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다”며 “그동안 약사법 개정안에 포함된 식약처의 사이버 모니터링 관련 법안을 두고 정부 부처 간의 갈등이 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 부처의 갈등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아 약사법 개정안의 법사위 전체 회의 상정이 어려울 수 있다는 말이 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나아져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약사법 개정안이 체계ㆍ자구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그 이유로 “정부 부처끼리 의견 대립을 마치고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에 약사법 개정안은 큰 반대가 없는 법안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약사법 개정안이 순조롭게 법사위 문턱을 넘어서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여야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하나의 변수가 남아있다. 현재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지난 1월 16일에는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양곡관리법 처리를 두고 언성을 높이며 대립하다 야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법사위에서 계류하던 일부 법안을 두고 야당이 직접 본회의에 부의해 이를 반대하던 여당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이에 오늘(16일) 열릴 법사위 전체 회의도 파행을 맞이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약업계 관계자는 “약사법 자체에 대한 의원들이나 정부의 반대 의견은 딱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회의가 잘 진행되기만 하면 법안이 무난하게 법사위 문턱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여러 정치적 이유로 의원들이 갈등 끝에 전체 회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면 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며 “여야 갈등이 심각한 상황 속에 열리는 법사위여서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