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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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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국회 통과
  • 의약뉴스 이찬종 기자
  • 승인 2022.12.24 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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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4일 2023년도 예산안 통과...약 27억 규모

[의약뉴스] 약사사회가 총력을 다했던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 2023년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023년도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2023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오후 6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정부의 자료 준비 지연으로 오후 10시가 되어서야 개회됐다.

국회는 먼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을 표결한 후 자정이 넘은 시각에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이 포함된 2023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 표결을 진행했다. 

표결 결과 찬성 251표, 반대 4표, 기권 18표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은 험난한 과정을 거쳐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예산 중 공공심야약국 예산을 편성했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전액 삭감됐다. 

이에 약사사회에서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끊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됐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중 약사 인건비를 시간당 4만원으로 책정해 35억 44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안은 복지위를 거쳐 예산결산위원회로 올라갔고, 기획재정부도 전액 삭감에서 의견을 선회해 최종 26억 9700만원의 예산을 책정, 그대로 본 회의를 통과했다. 

약사사회는 다사다난한 과정을 거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이 최종 관문을 넘어서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복지위 편성안보다 일부 삭감된 것은 아쉽지만, 사실상 사라졌던 예산을 살려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은 사실상 사라진 예산이었다"며 "현 정부의 작은 정부 기조에 따라 예산안 규모도 축소되는 분위기였고, 기재부의 반대로 한 번 삭감된 예산을 살리기는 어려운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약사회를 중심으로 약사사회의 노력으로 공공심야약국의 필요성을 정치권에 전달한 것이 유효했다"며 "그 결과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을 부활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예결위원장을 중심으로 많은 여야의원들이 공공심야약국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하고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 주효했다"면서 "최광훈 회장을 중심으로 모든 시도지부장과 분회장들이 함께 힘을 모은 결과물이며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복지위에서 편성했던 예산보다 일부 감액된 것은 아쉽다"며 "아마도 시간당 4만원으로 책정됐던 인건비 부분에 일부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약사회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확보를 기반으로 계속해서 정부 지원 법안 통과까지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현재 공공심야약국 정부 지원 법안은 복지위를 지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안이 확보됐으니 이제는 법안 통과에 힘을 쏟을 것"이라며 "시범사업에 이어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부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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