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뉴스]

“매일매일 고문받는 기분이다.”

여야 갈등으로 인해 2023년 예산안이 국회에서 멈춰있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초조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여야의 예산안 관련 협의가 지체됨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예산안의 향방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2023년 예산안 협상 시한을 오는 15일까지로 전달했다.

이에 여야 원내대표는 어제(13일)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처럼 여야 갈등으로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시점에서 내일(15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서 어떤 방향으로 예산안이 처리될지 주목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정확한 근황은 여야 핵심 인사들만 알고 있다”며 “확실한 것은 국회의장이 강하게 15일까지 여야 합의를 마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이 민주당안 혹은 정부안을 내일 처리하겠다고 선언했기에 여야는 합의를 볼 듯 하다”며 “법인세와 관련된 갈등 조정이 핵심이기에 이 부분에 초점을 둬야할 듯 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 약사회가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때문이다.

현재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가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을 일부 감액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자 약사회는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안을 두고 많은 말이 오가고 있지만, 현재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알 길이 없는 상태여서 약사회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것.

최광훈 회장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국회가 예산안 처리를 하루하루 미루는 것이 고문을 당하는 마음”이라고 말해 약사회가 처한 현 상황의 어려움을 직잠케 했다.

한편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 조정으로 약사회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현 집행부의 입지가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약업계 관계자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정부 지원 문제는 약사회가 꼭 해결하고자 했던 현안”이라며 “정부 지원을 통해 약사가 의약품의 전문가임을 알릴 계기를 만드는 것이 큰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광훈 회장이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과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를 부지런히 오간 것으로 안다”며 “만약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 예산이 흔들리고, 지원 법안이 법사위에서 무한정 계류한다면 현 약사회 집행부가 난처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최집행부는 내년 비대면 진료 법제화나 화상투약기 시범사업 등 거대한 현안과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이어서 이래저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